사회복지위원회 > 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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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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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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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22대총선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2024-03-18 
빈곤정책 [함께행동] 송파 세 모녀 10주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2024-02-26 
빈곤정책 주거권 지금 당장! 빈곤철폐 대행진 2023-10-14 
빈곤정책 [토론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 2023-09-05 
빈곤정책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2023-08-30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2023-07-27 
빈곤정책 [논평]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인간다운 삶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2023-07-26 
빈곤정책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2023-07-18 
빈곤정책 [공동성명]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부쳐 2022-12-01 
빈곤정책 [논평]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요원해 2022-11-28 
빈곤정책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결과 발표 2022-08-29 
빈곤정책 [공동성명] 수원 세모녀를 추모하며 2022-08-24 
빈곤정책 [논평] 반복되는 참변,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못한 복지제도 2022-08-24 
빈곤정책 [공동성명] 폭우에 스러져간 이웃을 기리며 2022-08-10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 2022-07-29 
빈곤정책 [논평]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제도 취지 살리기에 역부족 2022-07-29 
빈곤정책 [공동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중위소득 결정 유보에 대한 입장 2022-07-25 
빈곤정책 [기자회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급여 현실화, 민주적 거버넌스 촉구 2022-07-25 
빈곤정책 [논평]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대표성과 불투명한 운영 당장 개선해야 2022-07-20 
빈곤정책 [기자회견]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2022-07-19 
빈곤정책 [컨퍼런스]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