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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오늘(9/21)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의료민영화 발판이 되고, 상임위 졸속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강보험/보건의료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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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연금정책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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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시민의 돌봄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2023-09-12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3-08-28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2023-08-21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노인 돌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023-08-17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폐기하라 2023-07-19 
사회복지전달체계 [피켓팅] 노동시민사회,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반대 2023-07-19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2023-07-17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23-07-12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2023-06-19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강기정 광주시장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서 2023-06-05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2023-06-02 
사회복지전달체계 참여연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근거 질의서 발송·정보공개청구 진행 및 답변 발표 2023-05-17 
사회복지전달체계 [국제학술컨퍼런스] 돌봄의 시장화, 금융화가 미친 영향 2023-05-11 
사회복지전달체계 참여연대, 요양시설 규제완화 관련 복지부 답변 공개 2023-05-04 
사회복지전달체계 윤석열 1년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2023-05-04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후퇴하는 좋은 돌봄, 진단과 대안 모색 2023-04-21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에 이어 통폐합·해고까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공격을 멈춰라! 2023-04-18 
사회복지전달체계 [성명] 돌봄 공공책임 저버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혁신계획안 폐기하라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