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아동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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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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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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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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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정책 [논평] 졸속 무상보육 정책, 정부·여당 책임 크다 2012-07-09 
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2012-06-19 
아동가족정책 복지부의 보육규제 개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전달 2012-05-24 
아동가족정책 [논평]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2012-05-16 
아동가족정책 [논평]지방재정 악화와 학부모 혼란 가중시킨 철학 없는 보육 정책 2012-04-20 
아동가족정책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