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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돌봄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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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6월 9일 상명대학교에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세션을 진행합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공존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짜여져야합니다. 이에 노인 정책을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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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sw)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진단과 대안 좌담회 2023-05-30 
일반(sw)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2023-05-09 
일반(sw) 교체해야 할 공직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05-04 
일반(sw)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023-03-29 
일반(sw)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2023-02-23 
일반(sw)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은? 2022-10-20 
일반(sw) [질의서] 참여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9-20 
일반(sw) [논평] ‘경제관료’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매우 부적절해 2022-09-08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2022-09-01 
일반(sw) [논평]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더이상 지속되어선 안 돼 2022-08-11 
일반(sw)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시민사회의 복지운동, 앞으로의 길을 묻다 2022-06-17 
일반(sw)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2-06-16 
일반(sw) [논평]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2-05-31 
기타(sw) [논평]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적격합니다 2022-05-04 
일반(sw) [질의서] 참여연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