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신년 연속 좌담회를 통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실상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민사회는 1/3(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이 그 본래 목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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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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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sw) | [성명] 정부개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2000-08-03 |
일반(sw) | Report on Social Security in Korea(Rep. of) | 2000-08-03 |
일반(sw) |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 관련, 시민사회단체 장관 면담 및 공개 요구 | 1999-11-08 |
일반(sw) |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999-09-15 |
일반(sw) | “생산적 복지”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 1999-09-09 |
일반(sw)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성명 | 1999-08-19 |
일반(sw) | 광복절 대통령 축사중 사회정책 부분 논평 | 1999-08-16 |
일반(sw) |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1999-06-29 |
일반(sw) | [토론회]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 1999-06-29 |
일반(sw) | 신임 복지부장관은 복지개혁을 견인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로 | 1999-05-21 |
일반(sw) |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1999-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