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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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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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국민연금 가치 선언』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공론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민 5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도출을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 가치선언 북콘서트는 지금과 같은 복지 긴축의 시대를 극복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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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함께행동] 의-정 대립 속에 사라진,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의 날 진행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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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2024-03-07 
건강보험/보건의료 [언론기고] 시장만능주의 의료의 ‘막장쇼’ 2024-02-29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2024-02-28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2024-02-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2024-02-2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년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2024-02-2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2024-02-19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