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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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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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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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2024-02-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024-01-3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건강보험 재정 낭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2024-01-30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2024-01-09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023-12-26 
건강보험/보건의료 [좌담회] ‘똑닥’ 앱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2023-12-20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2023-12-19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2023-12-15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의견서 2023-12-1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준수하고 2023년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2023-12-1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2023-12-1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2023-12-0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2023-11-29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2023-11-28 
건강보험/보건의료 [긴급기자회견]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 촉구! 2023-11-2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2023-11-21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2023-11-20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 민간 위탁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3-11-1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각 전액 지급하라 2023-11-0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공병원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23-11-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광주의료원 설립 무산시킨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