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보험/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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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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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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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2024-04-11 
건강보험/보건의료 [보도자료] 각 정당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논평 2024-04-04 
건강보험/보건의료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2024-04-0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22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2024-04-0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의료대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2024-04-01 
건강보험/보건의료 [함께행동]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2024-04-0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 대통령, 세금 퍼주는 것이 의료 개혁인가? 2024-03-27 
건강보험/보건의료 [카드뉴스]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이다 2024-03-2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2024-03-21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의사 수도권 쏠림 강화할 윤정부 의대 정원 배정안 2024-03-21 
건강보험/보건의료 [22대총선 정책과제9]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4-03-18 
건강보험/보건의료 [함께행동] 의-정 대립 속에 사라진,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의 날 진행 2024-03-16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총선정책 요구안 발표 2024-03-14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2024-03-07 
건강보험/보건의료 [언론기고] 시장만능주의 의료의 ‘막장쇼’ 2024-02-29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2024-02-28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2024-02-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2024-02-2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년 총선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2024-02-2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2024-02-19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