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건강보험보장성이 낮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국민의 80% 넘은 상황에서, 개인 진료기록과 의료정보 마저 민간의료보험사의 개인정보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법안이 허용된다면, 보험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심사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 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연속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첫번째 순서에서는 국민연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의 지급보장과 국고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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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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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경기복지시민연대 깃발 꽂다 | 1999-02-10 |
| 1999 | 판례소개: 일본의 복지소송 | 1999-02-10 |
| 1999 | 사회복지운동 동향 | 1999-02-10 |
| 1999 | 보건의료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할 사회운동 | 1999-02-10 |
| 1999 | 편집인의 글 | 1999-02-10 |
| 빈곤정책 | [고소고발] 최저생계비 미공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 | 1999-02-10 |
| 1999 | 현행 사회복지시설 수용행위의 위헌성과 개선대책 | 1999-02-10 |
| 건강보험/보건의료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 1999-02-09 |
| 일반(sw) |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1999-02-03 |
| 1999 | 지역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1999-01-10 |
| 1999 |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 1999-01-10 |
| 1999 | 국민연금 99년 전망 : 혁신과 구조적응의 시기 | 1999-01-10 |
| 1999 | 고용보험제도의 동향과 전망 | 1999-01-10 |
| 1999 | 99년도 산재보험의 전망과 과제 | 1999-01-10 |
| 1999 |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제 도입현황과 향후 검토 과제 | 1999-01-10 |
| 1999 | 보육교사 자격제도 어떻게 바뀔까? (표 빠짐) | 1999-01-10 |
| 1999 | 99년도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망 | 1999-01-10 |
| 1999 | 99년도 노인복지분야의 과제 | 1999-01-10 |
| 1999 | 주거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 1999-01-10 |
| 1999 | 99년도 사회복지시설의 과제 | 1999-01-10 |
| 1999 | 99년도 동향과 전망 : 예산 | 1999-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