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오늘(9/21)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합니다. 의료민영화 발판이 되고, 상임위 졸속 처리된 법안을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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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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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정책적 대안 | 1999-02-10 |
1999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와 종교기관 : 가톨릭을 중심으로 | 1999-02-10 |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 단계와 전망 | 1999-02-10 |
빈곤정책 | [고소고발] 최저생계비 미공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 | 1999-02-10 |
건강보험/보건의료 |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 1999-02-09 |
일반(sw) |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1999-02-03 |
1999 | 고용보험제도의 동향과 전망 | 1999-01-10 |
1999 | 99년도 산재보험의 전망과 과제 | 1999-01-10 |
1999 |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제 도입현황과 향후 검토 과제 | 1999-01-10 |
1999 | 보육교사 자격제도 어떻게 바뀔까? (표 빠짐) | 1999-01-10 |
1999 | 99년도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망 | 1999-01-10 |
1999 | 99년도 노인복지분야의 과제 | 1999-01-10 |
1999 | 주거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 1999-01-10 |
1999 | 99년도 사회복지시설의 과제 | 1999-01-10 |
1999 | 99년도 동향과 전망 : 예산 | 1999-01-10 |
1999 | 판례소개 : 님비현상과 관련된 판결 ― 밀알학교 사건 | 1999-01-10 |
1999 | 토끼의 해에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 1999-01-10 |
1999 | 편집인의 글 | 1999-01-10 |
1999 | 사회보험통합 추진의 현황과 전망 | 1999-01-10 |
1999 | 지역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1999-01-10 |
1999 |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 199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