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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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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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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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1998 표로 보는 고용현황 1998-10-10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 연금확대 반발- 기금부실 가속화 1998-10-10 
1998 여기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1998-10-10 
기타(sw) [성명]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환영 입장 발표 1998-10-01 
기타(sw) [행사] 제2차 홈리스 지원 자원봉사자교육 1998-09-18 
기타(sw) [토론회] 제2의 강정우 어린이를 막기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1998-09-18 
기타(sw) [성명] 저소득실직자 사회적 대책 촉구 1998-09-16 
기타(sw)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 및 거리행진 1998-07-23 
기타(sw) [성명] 대량실업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촉구 사회복지학 교수 206인 공동 성명 발표 1998-05-12 
기타(sw) [토론회] “긴급제안, IMF시대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공청회 개최 1998-03-04 
기타(sw) [보도자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변> 발표 1998-02-12 
기타(sw) [집회] 복지비전21′ – 전국사회복지위원회학생캠프 1998-02-07 
기타(sw) [성명] 사회복지위원회 행정 체계에 대한 성명 발표 1998-01-23 
기타(sw) [행사] 사회복지위원회 대학생 겨울캠프 “복지비젼 21” (∼28일) 1996-12-26 
기타(sw) [집회] 서경사련 공동주최 예산확보 집회 1996-11-09 
기타(sw) [토론회] 사회복지위원회예산확보운동 워크샵 개최 1996-10-08 
기타(sw) [행사] 제3기 사회복지위원회학교 개교 1996-04-13 
기타(sw) [소송]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심판제청청구 1995-11-20 
기타(sw) [행사] 제2기 사회복지학교 1995-08-26 
기타(sw) [토론회] 빈민복지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와 도시빈곤” 개최 1995-06-02 
기타(sw) [행사] 제1기 사회복지학교 199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