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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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2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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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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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1999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1년 평가와 과제 1999-04-10 
1999 공동모금제도, 민간복지 지원체제로 자리잡아야 1999-04-10 
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1999-04-08 
건강보험/보건의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1999-04-08 
기타(sw)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 돌입 1999-04-06 
복지예산 정부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9-04-02 
연금정책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99-1차) 1999-03-31 
기타(sw)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1999-03-30 
연금정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1999-03-23 
복지예산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개최 1999-03-17 
연금정책 [성명] 정부·여당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연기에 대한 성명 발표 1999-03-12 
빈곤정책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착수 1999-03-12 
건강보험/보건의료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999-03-11 
기타(sw) [성명]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촉구 성명 발표 1999-03-10 
1999 [동향5]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1999-03-10 
1999 99년 정부실업대책과 효과성의 관점에서 본 문제점 1999-03-10 
1999 사회보험통합기획단 동향 1999-03-10 
1999 결식아동문제의 현황과 과제 1999-03-10 
1999 전북판 양지마을 동암사태를 알립니다 1999-03-10 
1999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 1999-03-10 
1999 국민연금 도시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199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