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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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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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국민연금 가치 선언』 북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공론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민 500명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도출을 위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연금 가치선언 북콘서트는 지금과 같은 복지 긴축의 시대를 극복하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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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1998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1998-12-10 
1998 사회복지계 동향 1998-12-10 
1998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1998-12-10 
1998 주거권 토론회와 주거기본법 입법운동 1998-12-10 
1998 의약분업, 어디까지 왔나? 1998-12-10 
1998 고실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8-12-10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금융부문 투자 방식 혁신 필요 1998-12-10 
1998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1998-12-10 
1998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내용 1998-12-10 
1998 송파구-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1998-12-10 
건강보험/보건의료 의보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1998-12-06 
빈곤정책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촉구 성명 발표 1998-12-04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의료보험통합 촉구 성명 발표 1998-12-04 
건강보험/보건의료 보건복지부 약가 공동조사요청에 대한 회신 1998-12-04 
기타(sw)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약가인하조치에 대한 기자회견 1998-11-26 
연금정책 ‘고용실업대책 및 사회보장 확충 촉구대회’ 1998-11-26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약가 2차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998-11-24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의료산업정상화와 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1998-11-12 
빈곤정책 [성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1998-11-11 
1998 사회복지계 동향 1998-11-10 
1998 우리시대 한계계층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199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