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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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6/20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 체계로 바꾸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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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돌봄학교 :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방안(6/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노동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정책학교③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 방안’ 개최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산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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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의약분업 연기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는 유보되어야 한다 1999-03-05 
빈곤정책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동시민종교사회단체 연대기구 발족 기자회견 1999-03-04 
연금정책 국민연금 확대 실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1999-03-03 
기타(sw) [성명] 국민연금 확대 연기 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1999-03-02 
연금정책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대한 시민노동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999-03-02 
건강보험/보건의료 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999-02-25 
기타(sw) [보도자료] 2/24 자 연합통신ㆍ문화일보의 ‘참여연대 국민연금 연기주장’ 기사 오보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1999-02-24 
건강보험/보건의료 [의견서]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1999-02-24 
1999 [특별부록]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999-02-10 
1999 사회복지관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정책적 대안 1999-02-10 
1999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와 종교기관 : 가톨릭을 중심으로 1999-02-10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현 단계와 전망 1999-02-10 
1999 국민건강보험법! 무엇을 담고 있나 1999-02-10 
빈곤정책 [고소고발] 최저생계비 미공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 1999-02-10 
1999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세부내용 및 의의 1999-02-10 
1999 사회복지공동모금법개정법률안 개정취지 1999-02-10 
1999 의약분업, 되는 겁니까? 1999-02-10 
1999 계속되어야 할 노숙자 ‘월동준비’ 1999-02-10 
1999 아동권리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1999-02-10 
1999 효도상속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1999-02-10 
1999 경기복지시민연대 깃발 꽂다 199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