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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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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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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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2023-01-0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1-02 
복지예산 [논평] ‘23년 사회안전망 예산, 다면적 위기 대응에 역부족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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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