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정책자료]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한 예산안 입니다.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합니다! 2022-09-07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2022-09-02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2022-09-01 
연금정책 [언론기획] 윤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2022-09-01 
빈곤정책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결과 발표 2022-08-29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2-08-26 
빈곤정책 [공동성명] 수원 세모녀를 추모하며 2022-08-24 
빈곤정책 [논평] 반복되는 참변,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못한 복지제도 2022-08-24 
칼럼(sw) [언론기고] K돌봄은 있는가 2022-08-24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2022-08-18 
노인정책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②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2022-08-17 
일반(sw) [논평]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더이상 지속되어선 안 돼 2022-08-11 
빈곤정책 [공동성명] 폭우에 스러져간 이웃을 기리며 2022-08-10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 2022-07-29 
빈곤정책 [논평]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제도 취지 살리기에 역부족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