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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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최근 아동인권 관련 법제도 논의의 장에서 아동인권이 후퇴하는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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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설명회]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시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담은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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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2023-10-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2023-10-2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2023-10-19 
사회복지전달체계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2023-10-17 
연금정책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2023-10-16 
빈곤정책 주거권 지금 당장! 빈곤철폐 대행진 2023-10-14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3-10-06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⑥ 누가 노후를 위협하는가: 연금개혁 막후의 숨은 세력 2023-09-2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확대·국민건강보험 약화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23-09-2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⑤ 누가 연금정치를 망치는가? 2023-09-22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2023-09-2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2023-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2023-09-20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시민의 돌봄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2023-09-14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④ 연금 운동과 연금 정치,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2023-09-13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법사위는 의료민영화 발판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23-09-13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2023-09-1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