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