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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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최근 아동인권 관련 법제도 논의의 장에서 아동인권이 후퇴하는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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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설명회]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시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담은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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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빠진 내용, 바로 이거였다 2023-09-07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2023-09-06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저지 2023-09-06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3-09-06 
빈곤정책 [토론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 2023-09-05 
연금정책 [토론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2023-09-05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②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활동을 마치며,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들 2023-09-0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9-0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2023-09-01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반쪽짜리 보고서’ 내놓을 셈인가 2023-08-31 
연금정책 우리의 노후 안정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합니다 2023-08-31 
빈곤정책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2023-08-30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3-08-28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2023-08-2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2023-08-21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2023-08-21 
연금정책 [논평]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2023-08-18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노인 돌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023-08-17 
복지국가 복지동향 300호 기념 좌담회 “우리 시대의 복지를 말한다” 2023-08-1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2023-08-07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