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