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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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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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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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기념,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2022-09-26 
칼럼(sw) [언론기고] 이 시기에 돌봄 포기 선언이라니 2022-09-22 
일반(sw) [질의서] 참여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2022-09-20 
사회복지전달체계 [긴급기자회견]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합니다! 2022-09-19 
일반(sw) [논평] ‘경제관료’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매우 부적절해 2022-09-08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합니다! 2022-09-07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 제도 이해 없는 증권 전문가, 연금개악 우려 커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2022-09-02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2022-09-01 
연금정책 [언론기획] 윤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2022-09-01 
빈곤정책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결과 발표 2022-08-29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2-08-26 
빈곤정책 [공동성명] 수원 세모녀를 추모하며 2022-08-24 
빈곤정책 [논평] 반복되는 참변,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못한 복지제도 2022-08-24 
칼럼(sw) [언론기고] K돌봄은 있는가 2022-08-24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