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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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지자체 간 복지 축소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지방자치에 위배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시행을 막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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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해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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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긴급기자회견]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합니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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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022-09-01 
일반(sw)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2022-09-01 
연금정책 [언론기획] 윤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2022-09-01 
빈곤정책 [보도자료]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결과 발표 2022-08-29 
연금정책 [공동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2022-08-26 
빈곤정책 [공동성명] 수원 세모녀를 추모하며 2022-08-24 
빈곤정책 [논평] 반복되는 참변, 가난한 이들에게 닿지 못한 복지제도 2022-08-24 
칼럼(sw) [언론기고] K돌봄은 있는가 2022-08-24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강화 촉구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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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sw) [논평]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더이상 지속되어선 안 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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