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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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많은 우려 속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첫 발을 내딛은 이해관계자 공청회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차만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연금개혁 당사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여성, 청년, 수급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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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송파 세 모녀 10주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올해는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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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2023-09-14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④ 연금 운동과 연금 정치, 모두의 미래를 위하여 2023-09-13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법사위는 의료민영화 발판되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23-09-13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공공 책임성 강화에 역행,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라 2023-09-1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 처리 중단하라! 2023-09-1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③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빠진 내용, 바로 이거였다 2023-09-07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현행 의료체계 붕괴 우려 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 2023-09-06 
일반(sw) [2023 정기국회 과제] 일부 편익, 실상은 의료영리화 「보험업법」 저지 2023-09-06 
사회복지전달체계 [2023 정기국회 과제]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2023-09-06 
빈곤정책 [토론회]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평가 2023-09-05 
연금정책 [토론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2023-09-05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②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활동을 마치며,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들 2023-09-0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9-0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2023-09-01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반쪽짜리 보고서’ 내놓을 셈인가 2023-08-31 
연금정책 우리의 노후 안정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합니다 2023-08-31 
빈곤정책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2023-08-30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3-08-28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2023-08-2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