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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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가는 국민연금에 돈을 안 낸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국민연금에 현재 투입되는 국고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왜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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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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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2023-11-01 
복지예산 [정책자료]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3-10-31 
연금정책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10-27 
연금정책 [논평] 노후 보장 청사진 부재한 빈수레,윤정부의 무책임한 종합운영계획안 2023-10-27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2023-10-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2023-10-2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의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지역의사 배치방안이다 2023-10-19 
사회복지전달체계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2023-10-17 
연금정책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2023-10-16 
빈곤정책 주거권 지금 당장! 빈곤철폐 대행진 2023-10-14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3-10-06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⑥ 누가 노후를 위협하는가: 연금개혁 막후의 숨은 세력 2023-09-2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확대·국민건강보험 약화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23-09-22 
연금정책 [언론기고]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⑤ 누가 연금정치를 망치는가? 2023-09-22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 중단하라 2023-09-21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2023-09-20 
건강보험/보건의료 [토론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2023-09-20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시민의 돌봄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신속히 심사하여 처리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2023-09-19 
사회복지전달체계 [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9-17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