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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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최근 아동인권 관련 법제도 논의의 장에서 아동인권이 후퇴하는 실태를 진단하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개선방안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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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설명회] 우리 모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진짜 연금개혁’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시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담은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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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강기정 광주시장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서 2023-06-05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한다 2023-06-02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2023-05-3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2023-05-30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실손보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개인의료정보의 위험한 축적과 활용 및 유출,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법이다 2023-05-30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2023-05-30 
연금정책 [연속토론회1]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2023-05-30 
건강보험/보건의료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2023-05-25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2023-05-17 
사회복지전달체계 참여연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근거 질의서 발송·정보공개청구 진행 및 답변 발표 2023-05-17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2023-05-17 
연금정책 [좌담회]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진단과 평가 2023-05-16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돈벌이 위한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논의 중단하라 2023-05-15 
사회복지전달체계 [국제학술컨퍼런스] 돌봄의 시장화, 금융화가 미친 영향 2023-05-1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2023-05-10 
건강보험/보건의료 [성명]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악시도 중단하라 2023-05-09 
일반(sw)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2023-05-09 
사회복지전달체계 참여연대, 요양시설 규제완화 관련 복지부 답변 공개 2023-05-04 
사회복지전달체계 윤석열 1년 퇴행11. 위장된 민영화, 공공부문·공공서비스 퇴행 2023-05-04 
연금정책 윤석열 1년 퇴행12. 고갈론 조성·독립성 축소, 국민연금 흔들기 2023-05-04 
일반(sw) 교체해야 할 공직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