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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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신년 연속 좌담회를 통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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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사실상 국민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재정 지출 절감을 통해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민사회는 1/3(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이 그 본래 목적인 국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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