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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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2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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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주년 노동·사회정책 평가(5/7)

22대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조합, 시민사회, 학계는 ‘불평등’과 ‘대전환’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국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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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빈곤정책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2023-08-30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2023-08-28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2023-08-22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2023-08-21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참여연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담긴 요양시설 임대 허용 관련 질의 2023-08-21 
연금정책 [논평]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2023-08-18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노인 돌봄 시장에 맡기겠다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2023-08-17 
복지국가 복지동향 300호 기념 좌담회 “우리 시대의 복지를 말한다” 2023-08-16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2023-08-07 
빈곤정책 [공동성명]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 2023-07-27 
빈곤정책 [논평]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인간다운 삶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돼야 2023-07-26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대 논의 서둘러야 2023-07-26 
사회복지전달체계 [논평] 사회서비스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폐기하라 2023-07-19 
사회복지전달체계 [피켓팅] 노동시민사회,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 반대 2023-07-19 
빈곤정책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2023-07-18 
사회복지전달체계 [질의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대한 참여연대 질의서 2023-07-17 
연금정책 [성명] 노동자 대표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07-13 
연금정책 [연속토론회3]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2023-07-13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3-07-12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23-07-12 
기타(sw) [토론회] 복지부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