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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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이다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은 의료위기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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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한 ‘돌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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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일반(sw)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2023-03-29 
연금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03-22 
복지국가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2023-03-20 
연금정책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2023-03-16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2023-03-14 
연금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2023-03-13 
건강보험/보건의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2023-03-09 
연금정책 [논평]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2023-03-08 
연금정책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03-08 
연금정책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03-07 
연금정책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2023-03-07 
건강보험/보건의료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2023-03-07 
연금정책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멈춰라 2023-03-06 
일반(sw)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2023-02-23 
연금정책 [이슈페이퍼] ④_국민연금 급여의 절대금액 비교는 엉터리 비교 2023-02-22 
사회복지전달체계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2023-02-21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2023-02-15 
연금정책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2023-02-09 
노인정책 [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2023-02-06 
건강보험/보건의료 [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2023-02-03 
건강보험/보건의료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