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과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전세 문제 공익감사청구 수용한 감사원 결정, 늦었고 당연한 결정

전세대출 부추기고 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미흡했던 정부기관들, 깡통전세·전세사기 책임있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부채조장, 집값부양’ 정책 경종 울려야

감사원이 그제(11/28) 서면을 통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리스크 확대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현황 조사 및 미가입에 대한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정은 참여연대가 올해 2월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링크)에 따른 것이다.

올 연초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연말이 되어서야 받아들여진 것은 만시지탄이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 아쉽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민사회의 공익감사청구 취지 대부분을 받아들였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강타해 수많은 세입자들을 울렸던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와 전세 리스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부채·민간 주도 주택정책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깡통전세·전세사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부터 이미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을 올리고 집주인의 갭투기 재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12년 23조원에서 2021년 말 180조원으로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연히 적절한 대출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방치하거나 더 부추겨 리스크를 키웠다.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면 이는 곧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로 이어짐에도 공사가 이를 방치한 것 무책임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이 많았는데,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점검되고 관리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 거절·불가능 사실을 알았다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감사 결정은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이제부터라도 그간의 정책적 과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감사가 끝이 아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난을 공공이 나서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고, 결국 2022년도 장기공공임대예산 대비 4조 8천억이 삭감된 안이 의결되었다. 반대로 윤 정부는 서민 내집갖기 확대를 빌미로 사실상 집값을 부양시키려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주도, 부채조장 주거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초 다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해 부동산 부자의 투기를 노골적으로 허용하더니, 1주택자도 소득제한 없이 DSR 규제를 회피해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자산불평등과 서민주거난을 더욱 심화시켜 이 역시 참여연대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올 11월 24일 발표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역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에서 보듯, ‘빚내서 집사라’식 처방뿐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거를 임차하는 방식에 경도된 금융·주거정책은 결국 연쇄적인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빚 상환 부담은 대한민국 전체를 옭아맬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고, 민간주도 부채조장 집값부양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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