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전원, 하도급불공정 문제 개선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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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는 오늘(4/30)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지난 4월 22일에 보낸 <하도급 불공정 구조·관행 개선에 대한 입장 질의서>에 대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모두 답변서를 회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모두 당 차원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조선3사(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갑질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기업 구제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당 차원에서 하도급법 입법 추진, 조선 갑질 피해 해결 의사 밝혀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 하도급법 입법 지연 해결 및 조선 하도급 갑질 피해구제, 공공기관 출자 기업의 준법·윤리 경영 감독 등 질의

 

우원식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당 대표가 된다면 당·정·청이 힘을 모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급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겠고 약속하고, 납품대금 조정신청관 확대,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과 의무규정 등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하도급법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 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 강화, ▲ 강제 구매 약정 금지 명시,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마련과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기업 구제, ▲ 하도급법 위반 조사 기한 연장(현행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 ▲ 상습적 법 위반자 및 불공정행위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우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로 피해를 입은 기업 구제를 위해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우 후보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공기업과 자회사들이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책임 경영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현행 하도급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모바일·플랫폼 시장의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영표 후보자 역시 “당 대표로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정비해 행정벌칙을 강화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처리 및 제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후보자는 징벌적손해배상 금액 상향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받은 이익과 수급사업자가 받은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하는 방안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하도급법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조선 하도급 갑질 피해 문제와 관련해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과 달리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각 당사자간의 집단적 대화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이익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마련한 기금으로 하도급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홍 후보자 역시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의 준법·윤리 경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자도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당의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당내TF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가 제안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이므로 정부와 여당 역시 하도급 불공정 문제의 당사자로서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하도급법 처리에 나서고, 당 내 TF 구성을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적 입법사항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어느 후보자가 여당 대표로 선출되어도, 여당 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 구조·관행 개선과 피해기업 구제를 요구하고, 갑질 타파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답변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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