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은행 내·외부 감시·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 드러나

우리은행 감사체계 등 내부통제, 금감원 감독체계 전혀 작동 안해

은행들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체계로 개선해야

도둑맞은 줄도 모르고 금융위에 해당 직원 표창장 수여 추천한 우리은행 

사건 당시 경영기획그룹장이자 내부회계관리자였던 이원덕 우리은행장 책임 물어야

감사원은 금감원의 검사시스템 철저하게 감사하여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은행 내·외부의 감시 및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거액의 돈이 직원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동안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감독체계는 무용지물이었다.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10년에 걸쳐 일어났음에도 책임관리자인 은행부터 감독당국까지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강한 지탄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는 우리은행이다.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아무런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식적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해당 직원이 빼돌린 돈은 대부분 우리은행이 주관하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우리은행이 보관 중이었으며 이란 기업 측에 돌려줘야할 자금이었다. 우리은행은 은행돈으로 우선 이 돈을 이란 측에 지급했는데, 횡령액을 메꾸지 못하면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셈이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우 일렉트로닉스 M&A매각 등을 통한 부실채권 회수’라는 공적 사유로 금융위에 표창장 수여자로 추천하기까지 했고, 금융위는 해당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잘 처리했다”라면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도둑질 당한 것도 모르고, 도둑에게 상을 준 셈이다. 시중은행으로서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행태인가.
 
특히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횡령 사건 시기와 겹치는 2017년 12월~2020년 2월까지 경영기획그룹장이자 내부회계관리자였다. 횡령액이 거액이고 은행 내·외부의 감시·감독 체계가 총동원됐음에도 10년 동안 적발되지 않았고, 이 직원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는 등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책임도 명백하다. 따라서 개인의 일탈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이원덕 은행장과 손태승 전 은행장을 비롯한 내부통제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중은행으로서 안일하고 무책임했던 우리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은행은 책임자를 강도 높게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위 또한 횡령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의 종합 및 부분검사를 하고도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감시·감독 체계마저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나아가 금감원의 실적 위주의 검사 관행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 감독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사고를 막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으나 결국 의미 없는 약속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위는 2018년 경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해당 업무에서 손을 뗐던 횡령 직원을 해당 업무로 다시 복귀시키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가 정부인 상황에서 돈을 제대로 관리해도 모자랄 판국에, 금융위가 표창장 수여는 물론 왜 이런 인사 개입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달 내로 본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우리은행 직원의 금융위원장 표창장 수여 경위와 인사 발령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시중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감시·감독 체계가 발동되었음에도 대형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우리은행의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도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모든 은행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엄격한 감독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의 감시·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술하고 부실한 현행 체계를 엄격한 감시체계로 개선하고 은행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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