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2-07-13 2312

[기자회견] 검찰은 태광그룹에 대한 반복된 면죄부 멈추고, 엄중 수사하라

“검찰은 태광그룹에 대한 반복된 면죄부 멈추고, 엄중 수사하라”

7년 황제보석 기간 중 위장 계열사와 부당거래로 2천억이 넘는 배임·횡령 혐의

상당수 증거로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혐의 입증 자신, 엄중 수사 공개 요구

일시 장소 : 7월 13일 (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서초구)

1. 취지와 목적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금융정의연대는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정에서의 2,000억 원 사익편취행위” 및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141억 원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티브로드 매각 과정의 배임’은 국세청 조사4국 및 몇몇 언론을 통하여 이미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건이며, 검찰은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으나 해당 계열사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총수의 개인 소유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다. 재벌 총수의 ‘황제보석’ 기간 중에 발생한 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 의혹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사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를 수년 째 미뤄둔 “4,300명 정관계 고위직 골프 로비 사건” 등과 같이 끊임없는 대기업 로비 스캔들을 일으켜 온 태광그룹에 대한 반복된 면죄부에 법치 회복을 내세운 사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태광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 계열사 사모펀드를 통한 주요 계열사 합병

이호진 태광그룹 총수는 ‘황제보석’ 당시인 2019년 국내 2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하여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약 2,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호진 전 회장은 JNT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티브로드 주식을 강제 매수하게 하고, IPO가 실패하자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가 계약조건에 의해 프리미엄을 주고 강제 매수하였다. 즉, 대기업 총수에 의한 배임 행위가 벌어짐.
태광그룹 임직원들의 순환 인사 문제가 드러난 JNT인베스트먼트는 태광산업의 관계사로 공시돼 있으며, 태광그룹 순환출자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이호진 전 회장의 사모펀드라는 의혹이 다분함. 이는 JNT인베스트먼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전원이 이호진 전 회장의 최측근이거나 티브로드의 핵심 임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임.
결과적으로 한때 국내 최대 케이블TV 기업이었던 티브로드는 이 기간 중 매출이 7,733억 원(2014년)에서 7,076억 원(2017년)으로 9.3%나 급락했음에도 태광그룹 총수의 지분 이동에 따라 2,000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입음. 이호진 전 회장의 주변 인사들이 포진한 JNT 인베스트먼트의 ‘작전’으로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의 사익을 극대화한 것임. 이러한 의혹은 이미 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와 다수 언론의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단계임.

② 태광그룹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태광그룹의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하여 불기소,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림. 법조계의 검토를 통하여 공정거래법 하의 일감몰아주기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감독기관의 제재를 통하여 이미 확인된 바 있음.
이호진 전 회장은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 당시 태광그룹의 총수이자 수혜 기업인 티시스, 메르뱅의 실질적인 1인 지배주주로서 김치 · 와인 강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약 141억 원에 대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고, ‘티시스’에서 매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김치와 와인을 사들인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음. 이호진 전 회장은 대기업 총수, 동일인의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각 계열사의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적 지위가 타인사무의 처리자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짙음. 무엇보다 일감몰아주기의 금전적 이익이 오직 이호진 전 회장에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은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이 이미 인정하였음.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역시 당시 태광그룹의 경영기획실장이자 비상경영실장, 티시스 대표 등을 역임해 태광그룹 계열사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김치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주모자로 해당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태광그룹 전직 대표들의 증언이 쇄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들의 엄벌 탄원서, 수십 장을 이번 고발장과 함께 제출함.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 · 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 · 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남.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음.
이호진 전 회장은 수감 중에도 JNT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 재매수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피해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폐해가 벌어짐.
아울러 동기간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어 죄질이 특히 안 좋다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평가임.

④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역사

태광그룹은 2009년 ‘티브로드의 청와대 성접대 사건’을 시작으로 2010년 ‘태광그룹 정치권 로비 의혹’, ‘비자금 및 배임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음.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조사’와 ‘국내 민간 최대 방사성폐기물 은폐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됨. 결국 2018년, ‘황제보석의 공중파 특종 보도’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병보석이 취소되어 다수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재수감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계 고위직 4,300명 로비 리스트’가 폭로되기도 했음. 이후 2019년에도 ‘황제수감’과 ‘조국 사태 당시 태광 장학금 논란’ 등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음.
2020년에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방사성폐기물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재에 나섰고, 2021년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흥국생명 학폭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등 매년마다 사건, 사고가 이어져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에 대한 사법부와 정부 감독기관의 관대한 처분으로 불기소나 벌금형 정도에 그친 사건이 대다수에 달함. 지난 10여 년간 매년 태광그룹이 일으킨 사건·사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문제제기하였으나,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되면서 태광그룹과 정치권, 권력층의 카르텔이 의심되는 상황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부는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검찰 수사 기간 중 모든 전산자료를 폐기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공정거래법상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호진 전 회장이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관계 회사를 이용하여 일으킨 배임 혐의’와 ‘태광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부당거래로 일으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고발 및 수사는 반드시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전해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흥국생명해복투는 2022.07.13.(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청사 정문 앞에서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 · 횡령 규탄 및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법 로비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킨 태광그룹의 불법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배임·횡령과 같이 대기업의 일반적 범죄를 뛰어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 총수는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비웃었고, 공장은 방사성폐기물을 은폐하고 누출했으며, 배구단은 체육계 학폭 사태의 진앙지였다. 매년 터지는 태광그룹 사건, 사고에도 반사회적 경영이 이어지는 것은 태광그룹 ‘4,300명 고관대작 골프 로비’ 의혹과 같은 거대 사건을 눈감아주는 사법부 책임이 크다. 이러한 사법부의 끊임없는 봐주기, 카르텔이 결국 ‘황제보석’ 기간 중에도 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낳은 것”이라고 밝혔다.

2. 기자회견 개요

제목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2천 억대 배임 횡령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7. 13.(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 청사 정문 앞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전해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흥국생명해복투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이형철 대표(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 고발 취지
- 발언2.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검찰 규탄 및 재수사 촉구
- 발언3.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규탄
- 발언4. 이미현 사회경제1팀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검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