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22-09-01   78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F20220901_기자회견_론스타 ISDS 결과 관련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2022. 09.01.(목) 10:00, 국회 소통관

어제(8/31)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사건의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한화 약 2,80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배당과 매각차익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 5조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으나,  근본적으로 국제분쟁을 제기할 자격조차 없는 비적격 인수자였음에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인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지 않은 결과 결국 수천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게 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헐값으로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을 인수하도록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당·시민사회 단체는 우리나라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고, 주가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고, 매각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론스타에게 혈세 4천여억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의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론스타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개최되어 판정문 등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고, 론스타 사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모피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배상 결과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 09. 01. 목 10: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배진교,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2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3 :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발언 4 :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5 :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6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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