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시민사회단체,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저소득 자영업자 비금융권 대출 급증, 취약차주 빚 100조원 넘어
적극적인 부채탕감 노력과 선先채무조정-후後재기지원 체계 필요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지난 3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악화되어 올 하반기 한국 경제, 민생의 뇌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차원에서 영업제한·금지를 시행했음에도 그 정책의 대상자였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생활고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배제한 채, 개인의 부채로 부담을 떠넘겼습니다(참고자료). 그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전체 규모가 유례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말에 기준, 자영업자 차주수는 307만명이며 전체 자영업자 중 약 55%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역시 약 1020조원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684.9조원) 대비 약 335조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여느 가계부채와는 달리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있었던 2022년에도 급증하는 흐름을 이어갔으며, 이는 이들이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즉 ‘빚내서 견디기’식 정책으로 내몰렸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질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전체적으로도 연 10%를 훨씬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2020년 22.3%, 2021년 17.3%, 2022년 18.1%를 기록해 20%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부채 중 비은행권 대출 비율 역시 2022년 말 39.3%를 기록해 2020년 대비 불과 2년만에 6%p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은행권대출의 이용자가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자체도 은행대출에 비해 높음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다중채무의 비율은 70.6%에 이르며, 취약차주가 보유한 부채액만 100조원이 넘습니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 역시 2022년 1분기 말 6.22%에서 2022년 말 8.08%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종료된 후 상환압박에 노출될 소상공인·자영업 차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생계·영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대출이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삶의 현장 목소리를 체감하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통적으로 내세웠으므로 현 정부 역시 이를 추진해야하고, 미국의 PPP같은 고정비 지원 정책,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과감한 부채탕감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측 참석자들 역시 손실보상을 적절히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수립, 한계 자영업자 기준 및 대응매뉴얼 마련, 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제도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난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채무를 모두 청산해 진정한 의미의 새출발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파산자 차별 개선과 사회적 낙인 방지, 절차 지연 개선, 채무자에게 부당한 환수조치나 가혹한 서류제출 문제 개선 등 공적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해결해야 할 제도 개선 사안임을 언급했습니다.
향후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화될 부채리스크에 대응해 정부와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수행, 보다 온전하 채무조정과 새출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요지
붙임2.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악화 현황 자료
붙임1.
기자회견 발언 순서 및 발언요지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자영업자 부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어디 하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주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지난 해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 때 내 놓은 새출발기금마저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벼랑 끝 채무자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시기 더욱 심각해 졌는데, 정부는 전면적인 집합제한 조치로 소득을 줄여 놓고, 쥐꼬리만한 손실보상만 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 시기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는 손실보상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니 이제라도 탕감, 신용사면을 통해 부채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는 기존 신용회복제도와 법원의 개인도산 제도를 개선해서 빠른 회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호프집 사장 최기선씨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아래와 같이 한 카페 사장님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OOO입니다. 2019년 3월부터 이 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개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발병 소식이 전해질 때만 해도 한낱 폐렴 따위가 우리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고 전 인류를 바뀌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의 나라 일이었죠.
몇 차례의 대유행이 햘퀴고 간 자리는…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확진자 수가 보도될 때 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매일 보이던 단골 고객분들이 한 분씩 확진 혹은 재택근무로 인해 급감할 때는 하루하루 마감시간이 절망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폐업을 할 수도 없었고,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매장이기에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요. 버티려면 돈이 필요했고, 나라에서 주는 방역관련 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이 물론 고마웠지만, 결손부분을 채워주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기존대출 원리금 상환, 직원들의 급여, 매장운영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금융권의 힘을 빌렸습니다. 2020년 이후 총 8건의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제1금융권에 주택담보로 받은 대출이 4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이 4건입니다. 눈덩이처럼 부채가 증가했지만,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만 120만원, 이번달부터 상환하게 된 일명 ‘코로나대출’ 2건 3천만원의 ‘할부금’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이 지출됩니다. 네, 이 할부금 상환의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대출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과 현재 2023년 모든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가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고금리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전 또다시 100만원 이상의 지출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원인이 불분명한 코로나라는 질병은 전세계의 경제구조 및 라이프스타일마저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엄습. 일개 소시민인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생존에 크게 영향이 없는 기호식품, 가외비용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손가락으로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은 피폐해짐은 물론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감히 예상컨대 저 뿐만이 아닌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대출과 금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하나, 이 모든 상황의 지표가 대출로 나타난 것 같아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내보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선심쓰듯이 돈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남은 것은 한달에 100만원이 훨씬 넘는 대출금을 경영이 정상화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죽을힘을 다해 한달내내 일하고 그 수익금(수익이 나지도 않습니다)의 대부분을 선심성으로 뿌려진 나라의 힘을 빌려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다 과연 오늘은 생업 이외의 어떤 환경이 날 힘들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이젠 공포로 와 닿습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모두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지만 임대료 역시 생계를 어렵게 하는 주요 비용 중 하납니다. 이에 저는 피트니스 업계의 빚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례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하나, “저는 인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월세 400만원에 2년 임대차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2년 12월부터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담스럽다며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의 같은 면적 기준 평균 임대료도 400만원 정도이며 저는 조금 더 나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임대료를 인상해서 입금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부터 매년 계약 시 5% 상승으로 인해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높아질까 난감합니다.”
사례 둘, “인천 영종도에서 (센터)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설명할 배경 내용이 엄청 깁니다만 사례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에 전 대표에게 센터를 인수. 보증금 1.5억 월세 부가세 제외하고 1100만원. 관리비 제외계약. 1년 계약만을 우기며 절대 2년, 그 이상의 계약을 절대 안 해줄거라고 했습니다. 1년후 재계약 시 보증금은 3000만원 인상해 총 1.8억원, 월세를 인상해 1400만원으로 올랐고 1년 후 재계약 시 보증금은 그대로였지만 월세를 1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 업장은 환산보증금상 임대차 계약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입니다. 파산직전인데 원상복구 및 폐업 시 환불금 처리가 불가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채 또한 1억원이 넘고 직원 급여 줄 돈도 없어 매일 지옥입니다. 제 통장 잔고 30만원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규모가 조금만 되어도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을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10%, 20%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황현창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건 1,000조가 넘는 빚입니다. 게다가 전기료 가스료의 급격한 인상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의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고자 버티고자 제1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해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2020년,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대출받아 결국에는 사채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기료 가스료 인상에 있어 대기업과 달리 자엽업자에 대한 인상폭을 줄여 자영업자의 고정비 지출 부담을 덜어 주십시오.
다음, 정부에서는 대출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고, 제1금융권에서는 2022년 소득증명을 통한 대출액을 확대하여 자영업자가 숨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영업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는 끝났으나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우리 자영업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첫번째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지금이라도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식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도입하여 선대출 후 인건비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해당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탕감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다 과감한 부채탕감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9월에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 엄청난 부채 폭탄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보다 과감하게 수정보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패널티(신용도 하락)를 줄여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게 하고, 선제적 탕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는 명분으로 과감한 공적자금 지원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는 부채로 인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불능상황을 더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위험차주에 대한 재정상태를 파악하여 파산면책, 부채탕감, 상환유예, 대환대출 등 보다 공격적인 접근으로 소상공인의 부채를 탕감해야하고, 특히 신용보증이 아닌 정부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완전한 탕감 내지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삭제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첫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정기적 작성해야 합니다. 크게 보아 자영업자 등의 부채는 가계부채의 일부이나 고정된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가계와 달리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사업소득기반의 가계부채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고 그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할 필요 있습니다.
둘째, 한계 자영업자 기준 마련 및 대처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한계 자영업자 기준을 마련하고 한계 자영업자에 대응하는 매뉴얼 등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 있습니다. 경영지원에서도 부채관리방법과 과다 부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세밀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채무 상담과 채무조정절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반 가계부채의 경우 서울, 경기 등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절차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금용복지상담센터 기능을 더 세부화하거나 별도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원칙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과중한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새로 지원금이나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재기비용으로 쓰이기 보다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원칙을 수립하고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위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적정한 프로세스를 두어 잘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코로나 19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로 올 하반기 자영업자들 중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채무자들에게 대환대출방식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보면 결국 채무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시간만 늦추는 폭탄돌리기가 됩니다. 이에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계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은 한계채무자들을 채무의 늪에 더 길고 오래 가두는 효과가 있어 내수경제활성화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되므로 더 과감한 채무조정 효과를 가지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한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제도의 이용이 신복위의 워크아웃에 비해 한계채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효과 및 신청준비과정과 법원에 접수된 이후 단계에서 채무자에 대해 지나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면책을 받기 까지 상당한 절차지연 때문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정부는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약 200여개 법률에 대한 정비에 국회와 앞장서서 나섬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해야하고 법원 역시 공적채무조정제도의 이용실태에 대한 면밀한 통계관리를 통해서 절차지연 방지 및 채무자에게 가혹한 서류제출문제는 없는지,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부당하고 무리한 환수조치는 없는지 파산관재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붙임2.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악화 현황 자료
<2018년~2022년 자영업자 부채 추이>
|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2022.7.22. 발표한 「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참여연대가 2023년 5월에 장헤영 국회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22년 각 분기별 자영업자의 대출형태별, 금융업권별, 소득분위별, 다중채무자, 저신용, 취약차주 대출 현황을 재가공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자료 중 2018년~2021년 자영업자 부채 현황은 참여연대가가 2022.7.22. 발행한 이슈리포트 내용을, 2022년 자영업자 부채 현황은 2023년 5월 장혜영 국회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1. 자영업자 대출의 양적 증가
1) 1020조원 자영업자 부채, 코로나 이전 대비 약 335조원 이상 증가
- 2022년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수는 307만명으로 같은 시기 집계된 자영업자 556만4천명 중 55.2%가 빚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600조원대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800조원을 기록하고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
- 2022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8조원을 기록해, 2019년 대비 334.9조원이 증가했음.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를 ‘영끌’ 대출을 통해 메우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1>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 추이
*한국은행(2022, 2023)
2) 자영업자 부채 총액은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 증가 중
- 가계신용 일반의 증가율은 2020년 7.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들어 거의 0%대로 떨어졌고, 2022년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잔액이 일부 감소한 시기도 있었음. 이는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에 더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가계대출 관리방안(개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인상, 대출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은 17.3%를 기록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3.2%, 12.2%의 증가율을 기록해 여전히 연 10%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됨.
- 최근 1년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당히 완화되기는 했으나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원자재값 상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한 것은 자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업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 2022년 4분기로 올수록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2023년도의 자영업자 대출증가세는 한풀 꺽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급속도로 팽창한 자영업자 대출의 양적 증가를 축소해나가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임.
<그림2> 자영업자 부채채증가율과 가계신용(가계대출, 판매신용) 증가율 비교
*한국은행(2022, 2023)
<표1> 2022년도 각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및 가계신용 일반 증가율 비교
| 시기 | 자영업자 가구 대출 증가율 |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
| 2022년 1분기 | 5.7% | 0.0% |
| 2022년 2분기 | 3.5% | 0.3% |
| 2022년 3분기 | 2.0% | 0.1% |
| 2022년 4분기 | 0.6% | -0.2% |
2.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 악화
1)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부채가 빠르게 증가
-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율은 매우 높으나 특히 최근 2년간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중·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높아 리스크를 더욱 확대하고 있음.
-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2020년 22.3%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 17.3%, 2022년 18.1%를 기록해 계속해서 부채가 급속하게 늘고 있음.
<그림3>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간 부채 증가율 비교
*한국은행(2022, 2023)
- 중소득자의 부채증가율 역시 2020년 25.5%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2022년 14%대를 기록했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증가율 역시 코로나19 유행 이후 10%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고소득 자영업자는 부채규모가 2022년 4분기 기준 차주 수 151만명, 대출잔액 713.9조원에 달하며, 자영업자 부채 총액의 70%를 차지함을 고려하면 이들의 부채 증가세 역시 향후 위험을 고려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표2> 2022년 1분기~2022년 4분기 자영업자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 시기 | 전체 잔액 | 저소득 | 중소득 | 고소득 | |||
| 차주수 | 잔액 | 차주수 | 잔액 | 차주수 | 잔액 | ||
| 2022년 1분기 | 960.7 | 41.9 | 108.5 | 110.6 | 176.8 | 144.8 | 675.4 |
| 2022년 2분기 | 994.2 | 44.0 | 114.9 | 114.3 | 185.7 | 148.4 | 693.6 |
| 2022년 3분기 | 1014.2 | 45.0 | 118.9 | 113.8 | 187.6 | 150.8 | 707.6 |
| 2022년 4분기 | 1019.8 | 44.8 | 119.9 | 111.2 | 186.0 | 151.0 | 713.9 |
*한국은행(2023)
2) 자영업자 부채,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 높아져
- 자영업자 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두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임.
- 2018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31.4% 수준이었는데, 2020년 33.5%를 기록한 후 2년만에 약 6%p가 증가해 39.3%를 기록,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4할이 비은행권 대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그림4> 연도별 자영업자 부채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 변화
*한국은행(2022, 2023)
-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영업자 부채가 전반적으로 모두 급상승 가운데, 특히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020년 22.3%, 2021년 19.9%, 2022년 24.3% 등 계속 20%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음. 당장 고금리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림 5> 연도별 은행권/비은행권 대출 증가율 추이 비교
*한국은행(2022, 2023)
3) 전체 자영업자 부채 금액 중 70.6%가 다중채무에 해당하는 부채이며, 취약차주 비율, 자영업자 채무 연체율 등이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307만명 중 173만명이 다중채무자로 다중채무 차주 비율은 56.4%에 이름.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70.3조원에 이르러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70.6%가 다중채무인 것으로 확인됨.
- 2022년 1년간 다중채무 차주 비율, 다중채무 잔액 비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 총액 자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중채무 차주 수와 다중채무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2년 1분기 말 167만6천명이던 다중채무자 수는 2022년 말 173만명으로 5만 4천명이 증가했었고, 다중채무 잔액 역시 2022년 1분기 말 675.4조원에서 2022년 말 720.3조원으로 약 45조원이 증가했음.
<표3> 2022년 각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차주 수 및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 현황
단위: 만명, 조원
| 시기 |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 |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 다중채무자 (3개이상 채무) | |||
| 다중채무 차주 수 | 다중채무 차주 비율 | 다중채무 잔액 | 다중채무 잔액 비율 | |||
| 2022년 1분기 | 297.3 | 960.7 | 167.6 | 56.4% | 675.4 | 70.3% |
| 2022년 2분기 | 306.8 | 994.2 | 172.4 | 56.2% | 700.6 | 70.5% |
| 2022년 3분기 | 309.6 | 1014.2 | 174.4 | 56.3% | 716.7 | 70.7% |
| 2022년 4분기 | 307.0 | 1019.8 | 173.0 | 56.4% | 720.3 | 70.6% |
<그림6> 2022년 각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 잔액 추이
*한국은행(2023)
- 2022년 한해 동안 취약차주의 수, 취약차주의 채무잔액이 증가했음. 2022년 1분기 말 31만6천명에서 2022년 말 33만8천명으로 증가했으며, 88.8조원이었던 취악차주의 채무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임.
※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바,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를 의미함.
<표4> 2022년 각 분기별 취약차주 수 및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
단위: 만명, 조원
| 시기 | 취약차주 수 | 취약차주 부채 규모 | ||
| 차주 수 | 차주 비율 | 취약차주 채무 잔액 | 취약차주 채무 잔액 비율 | |
| 2022년 1분기 | 31.6 | 10.6% | 88.8 | 9.2% |
| 2022년 2분기 | 32.7 | 10.7% | 91.6 | 9.2% |
| 2022년 3분기 | 33.4 | 10.8% | 97.4 | 9.6% |
| 2022년 4분기 | 33.8 | 11.0% | 100.2 | 9.8% |
- 자영업 부채 전체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2022년 1분기 말 0.17%에서 4분기 말 0.26%로 상승함. 특히 우려되는 것은 취약차주의 연체율임. 2022년 1분기 말 6.22%였던 자영업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말 기준 8.08%로 약 30% 상승함.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후 100조원에 달하는 취약차주의 부채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
<표5> 2022년 각 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취약차주 연체율
| 시기 | 전체 연체율 | 취약차주 연체율 |
| 2022년 1분기 | 0.17% | 6.22% |
| 2022년 2분기 | 0.16% | 5.70% |
| 2022년 3분기 | 0.19% | 5.76% |
| 2022년 4분기 | 0.26% | 8.08% |
<그림7> 2022년 각 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 추이
*한국은행(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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