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칼럼(ef) 2023-07-27   3438

[위기의 가계부채 ⑦]윤 정부, 가계부채 축소 전략과 정책에 집중하라

임계치 넘은 가계부채 문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필요하다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이고, 국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즉 전 국민이 1년간 버는 돈보다 빚이 더 큰 상황입니다. 부채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가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채무자)의 대출이 증가하고 부실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마이뉴스 연속기고를 통해 가계의 부채 팽창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23년 1/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전체 차주 가계대출 잔액)은 1845.3조 원, 채무자는 1977만 명,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334만 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 가계부채 비중은 주거 관련 대출이 59.4%(주택담보 45.7%, 전세자금대출 13.7%)이고 신용대출은 19.0% 수준이며, 대출 총 잔액 중 비은행권이 407.4조 원(39.4%)으로 확인되고 있다(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이러한 수치는 역대 최고치인 2022년 2/4분기의 1874.2조 원에서 28.9조 원(1.5%) 감소했고, 차주 숫자도 15만 명(0.75%) 감소, 1인당 평균 대출 잔액도 76만 원(0.80%) 감소했다. 기준금리는 1.75%에서 3.5%로 100% 급상승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2022년 1/4분기 말 960.7조 원, 차주 수 297.3만 명에서 2023년 1/4분기 말 1033.7조 원으로 70조 원(7.59%) 증가, 차주 수 313.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도 0.47%에서 1.0%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채 총액의 감소와 차주의 감소가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고금리 시대에도 대출 금액과 차주가 증가하고 있다.

현 시점 가계부채의 주요 이슈: 자영업 부채, 금리, 주택금융

이러한 몇 개 이슈를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채무 문제를 완화하고자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조만간 9월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정책 종료가 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마무리될 시기까지 다시 한번 연장해 소상공 자영업자의 불안감 해소 및 각종 금융기관의 급격한 부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0.5% 초저금리 시기였던 2020년 2/4분기~2021년 2/4분기 기간과 비교해 현시점에 6배나 급등하여 상대적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전체 대출금액 감소와 차주 감소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있으며 매출액의 증가도 그리 의미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의 미흡함에 따른 여러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 금리 인상은 당연한 대응책이지만 그럼에도 미 연준(Fed)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p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에서 거시적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변동성은 자체적인 경제적 다양한 문제를 크게 완화하고 해소해 왔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부담 완화 차원에서의 금리 동결은 눈에 보이지 않은 추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신용자, 자산가 집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반면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단기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차별적 금융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 중 60% 이상이 고신용 및 고소득 계층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여전히 가계부채의 중장기 연착륙 정책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거관련 대출이 60%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다양한 정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의 올바른 선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초장기 공공주택 대량공급 등으로 기존 제도를 벗어나야 하며, 고금리비은행 기관의 활용에 따른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실질화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GDP 및 가구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잠재적 위기요인’ 또는 ‘시한폭탄’이라는 이슈에 대한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으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2012년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을 실행해 왔으며 그 이전부터 대선 시기마다 제시된 탕감 정책을 기초로 역대 정부마다 가계부채 완화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질적 가계부채 감축 효과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외형적 성장만을 중시해 온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가 이에 대한 근거이다. 2023년 1/4분기 기준 세계 34개국 중 102.2%로 1년 전보다 3.3%p가 낮아졌으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국 81.6%, 미국 73.0%, 일본 65.2%, 유로 지역 55.8%(국제금융협회) 등과 비교하면 너무도 높은 수치에 있다. 여기에 전세대금(약 3187.4조 원)까지 포함한다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도 2016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다시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들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 미국, 스페인 등이 가계부채 축소 및 완화 정책을 펴 현재의 경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임계 구간이 GDP 대비 70~80% 수준인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감축정책의 영향이 한국의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 <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로, 한국은 2010년 147.5%에서 2021년 206.5%로 증가했고, OECD 회원국 중 절대 수치로 6위권이다. 같은 기간의 변화를 보면 미국은 129.1%에서 101.2%로, 영국은 163.7%에서 148.4%로 낮아졌다. 선진 주요국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된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주요국의 가구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필요

이처럼 가계부채가 가시적인 저성장(혹은 경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저성장 추세 진입 배경과 요인을 단순히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요인 등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계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해외 사례 등을 참고로 단기·중장기 전략과 정책들을 오래전부터 수없이 다뤄왔으나 그 정책의 효과가 크게 미흡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에 관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보고서를 보면 그간 필자와 일부 학자들의 글과 연구서에 언급해 온 자산 양극화와 저성장 요인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너무도 늦게 인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나, 늦었지만 강력한 대응책 마련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금융영역에 한정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영업자 지원책의 혁신, 주거 관련 정책의 대전환, 사회복지와 인구절벽 극복, 재생에너지 분야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만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조직은 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즉 대통령과 한국은행, 여야 정치권, 학계, 전문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

[위기의 가계부채 ①] 국가는 모르는 일, 각자 대출 받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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