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정농단·불법합병 주범들의 특별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수백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국정농단 주범들 사면해선 안 돼
취지 안 맞고 명분 없는 특별사면, 이게 윤석열식 법치와 공정인가

법무부가 오늘(8/9)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에 더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주범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에 이어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게다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약 6천억원대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손실도 모자라 최근엔 해외 투기자본인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으로 인해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과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엘리엇에 724억원의 돈을 비밀합의로 지급하는 등 후안무치와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사면은 특별사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들을 특별사면해야 할 명분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횡령배임을 일삼은 이중근, 이호진, 박삼구 전 회장 등 재벌총수 범죄자들과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면심사 명단에서 제외하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자신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도 불법적인 회계조작과 불법합병을 일삼은 재벌총수들과 그 하수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지 불과 2-3년만에 특별사면하는 것이 정녕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인가. 만약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