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출구 마련을 위한 과제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부채 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토론회1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부채증가율로 인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금융지원 즉, 부채를 통한 일시적 해소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

이와 같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자기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채무자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어 한계채무자의 채무를 신속히 조정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듀머니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여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부채감축 및 한계채무자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 부채, 한계채무자 재기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종관 이사장(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 부채 진단과 과제’에 대해, 제윤경 센터장(더불어민주당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센터)이 ‘한계채무자 형황과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한종관 이사장은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현황에 대해 진단한 뒤에 금융과 보증운영의 문제점으로 높은 대출금리, 은행과 지역신보 간 수지구조의 불균형, 지역신보에 대한 낮은 출연요율을 지적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대출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대출금리 인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윤경 센터장은 계층별·다중채무자·취약차주로 나누어 가계부채의 위험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확대, 금융복지 활성화 등 채무자 친화적 구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연구소), 김동욱 판사(서울회생법원), 최윤화 부장(신용회복위원회), 김경문 사무관(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방안 마련이 긴급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재기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 개인 회생절차의 보완, 신속한 면책과 적극적 신용 사면 등 소상공·자영업 한계채무자 재기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두 번째 토론회는 ‘또다시 들썩이는 주택대출 가계부채 폭탄 터뜨리나’라는 제목으로 오는 31일 (목)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