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위험 안전망, 채무조정제도 개선 시급해

박주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파산자 강제집행 중지, 개인파산·회생 자동면책 등 개선안 제시

파산자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은 차별이므로 폐지돼야

20230918_오전10시40분_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3. 9. 18.(월) 10:40, 국회 소통관, 채무자회생법 등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채무자회생법)과 2021년에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은 70,575 건으로 전년도 49,371건 대비 약 43%로 급증했으며, 개인파산 신청도 24,000건 이상으로 전년 동월 누적 신청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이 넘고,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9월 코로나 19 금융지원 종료 시 채무조정이 필요한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지난해 부산, 수원회생법원이 설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각 법원별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신속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점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이 이뤄질 필요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면책 요건이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당연면책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9일 발의된 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그러나 파산자는 현행 여러 법률을 통해 270개가 넘는 직업의 자격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법의 조항은 채무자로 하여금 파산제도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조속히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고자 하는 파산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해 재기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장벽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간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회생법원 및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해 파산자에 대해 부당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각 상임위원위별로 파산자를 금치산자로 상정해 직업 자격을 제한한 법률을 일괄적으로 묶어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국회의원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파산자 자격상실 제도 개선 발의의 주요 내용과 취지, 논의 경과 소개했습니다. 이어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조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경우 개인도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채무자의 재기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했습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회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주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추후에도 한계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지지하는 입법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와 발언 요지
<붙임2> 기자회견문
<붙임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별첨: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목록


<붙임1>

기자회견 개요와 발언 요지

1. 개요

  • 제목: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파산 절차 운영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일시, 장소: 2023.9.18.(월)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
  • 순서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파산자 자격상실 제도 개선 발의의 주요 내용과 취지, 논의 경과 소개
    _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제도 운영과 채무자 보호 절차 강화의 필요성
    _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파산자에 대한 직업 자격 제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_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2. 발언요지
1)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세계적 기준에서 임계치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통화와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새출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조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여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보면,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파산신청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한 점,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현행보다 최대 2배로 늘린 점,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의 이의없는 경우 법원이 바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한 점 등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는 경우 개인도산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 채무자의 재기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를 돌파하였을 때 이미 부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자 국가과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책들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자가 경제적 회생을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사고와 필요에 의한 법입니다. 즉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입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경제적 회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파산자는 수많은 법령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즉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파산자가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받는 제한은 광범위합니다. 현재 파산선고를 취업·자격 등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234개 법에 걸쳐 모두 27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계채무자들이 파산제도의 문턱을 넘어 공적채무조정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하는 채무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빠른 입법이 필요합니다.


<붙임2>

기자회견문

빚에 쫓기는 이들의 삶 보호와 신속·효율적인 사회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요구한다

최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1.5배에 증가한 70,575명에 달하고, 개인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 신청자 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약 800조원이 넘게 증가한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코로나19 유행과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에서 다수의 차주들이 취약차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에 이르고,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신용·저소득자인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약 100조원에 다다른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이들 채무자들은 언제든 상환불능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니, 이미 수많은 채무자들이 빚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비극적 소식을 접해야 이러한 야만적인 사회적 살인이 중단될 것인가. 지금 겨우 외줄타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치면,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빚은 비단 한 개인의 책임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평가해 대출을 해야 하며, 채무자의 상환불이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를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민 가계의 가처분소득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엽기적 수준이 되도록 방치·조장한 국가 역시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악화에 책임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한계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대표되는 공적채무조정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채무조정 제도를 정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채권자들이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과 운영에 동조한다면, 한계채무자들도 마땅히 채무조정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며 가능한 만큼 자산·소득을 지불함으로써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적채무조정 과정은 한계채무자들에게 희망보다는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파산자는 현행법상 270여개 직업으로부터 자격이 배제된다. 채무자는 법률로 정해진 공적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처분해 채권자에 대해 나름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금치산자로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기준에 의거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통해 신속히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적합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파산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현행 운영 중인 공적채무조정제도의 절차상 개선해야할 사항 역시 많다. 지난 수년 간 공적채무조정 절차의 신속·효율성, 채무자 우호적 결정비율을 확인해본 결과, 각 법원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돼 문제제기 되어 왔다. 즉,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월 내 결정이 나야하며, 파산 혹은 개인회생 절차 마무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이의가 없을 시 자동면책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파산 채무자가 강제집행 등을 받지 않고 채무조정과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위한 배려 역시 법에 명시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이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안”과 올해 8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신속 효율적 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그리고 제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이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붙임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4049, 2023.8.29. 발의)


가.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순화함.

나.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신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개시의 결정기한 1개월로 명시해 두고 있음에 반하여 파산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바로잡고 파산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파산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함(안 제310조).

다.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3조의2, 제323조의3 및 제349조제1항 단서 각 신설).

라.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하여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3조제2항제1호).

마.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안 제562조 및 제564조).

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결정 신청 당시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고, 현행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1조).

사.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24조제1항).

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2021.11.17~11.18 발의) 개정안 목록

※ 참고: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목록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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