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V. 민생과 안전 위기

  • 정책과제12. 복합 위기 대응 위한 소득보장 강화
  • 정책과제13. 과잉대출,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 정책과제14. 재벌대기업과 플랫폼에 시달리는 골목상권 살리기
  •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 정책과제16. 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안전 강화

현황과 문제점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86조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함.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계치인 80%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임.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7%로 OECD 2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으며, 수치가 높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계채무자 문제가 특히 심각한 상황임.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자영업자 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함.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높은 금리부담과 원금상환 압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짐.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전세대출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DSR에 포함하도록 법에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림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하는 한편, 과도한 추심을 방지해야 함.

아울러 가계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비,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부담완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 온라인쇼핑, 비대면금융, 공공서비스의 온라인·자동화로 통신서비스의 저렴한 요금과 보편성,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주요과제
1) 가계부채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제정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및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약탈적 대출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함.

2)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채무자 회생법」 등 개정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화하고, 벌칙을 신설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함.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또한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을 중지함.

3)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서비스가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이 높은 만큼 국민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3만원에 월평균 데이터의 50-100%(LTE 5~10GB, 5G 15~30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함.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3~5년 후에 가입자수, 수익 및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을 재산정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용약관갱신제도를 도입함. 아울러 기지국 투자가 끝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반값통신비 제도를 도입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참여연대 22대 총선 정책과제 전체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