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7. 1.(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진=참여연대>
20204. 7. 1.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진=참여연대>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 정부 정책은 변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각계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한국 사회 체제의 대전환 및 불평등・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사회대전환 포럼’을 기획했습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이 7월 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과제 ▲위기와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사회대전환을 위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사회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기조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며 ▲탄소세와 기후배당 등 녹색조세 개혁 ▲에너지, 주택, 교통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단계적 의무화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교통위기 특별지역 지원 ▲정의로운 전환-농업 지원,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 산업 전환 지원 마련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탄소 주무 부처 전환 등 ‘기후’와 ‘민생’을 담은 7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겨레신문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21세기에 접어든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00년의 복지 국가 전통과 복지정치 기반이 약화되거나 해체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정치 전략과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화의 요인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계급 구성 변화 ▲노동의 성격과 노동시장 구조, 노사 간 세력 관계 변화 ▲정당 체계의 변화와 좌파 정당의 전략적 무능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은 녹색복지국가이지만, 문제는 정치”라면서 ▲사회정책(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등)의 혁신과 재구성 ▲새로운 정책생태계 ▲녹색복지동맹의 세력화(정치개혁)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조 발제에 이어 △노동은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자동차 정비업 위기와 해결 방향(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고안수 정책위원) △1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1회 용품 사용규제(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세제개혁방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22대 국회가 우선할 일은?(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및 평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혁 변호사) 등의 부문별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사회대전환 포럼’은 2024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1차 포럼 이후 포럼의 방향과 계획은 추후 공동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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