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1998-12-08   942

청문회, 끝내 내년 연기 –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된 국난극복의 장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국민 알 권리 침해

1. 수차례 연기 끝에 12월 8일로 예정되었던 경제청문회가 국회특위조차도 구성하지 못한 채또다시 내년으로 그 개최가 연기되고 말았다. IMF 경제위기를 맞은지 1년이 지나도록 경제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이렇다할 국가적 노력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이다.

2. 경제청문회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제도적인 결함과 정경유착, 관료의 부패를 직시함으로써 현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개혁기반을 마련하자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국민들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국가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의 대리자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매여 지엽적이고 납득하기 힘든 신경전 끝에 청문회를 내년으로 대책없이 미루어 버린 것은 청문회의 주인인 국민 대다수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요 심각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경제청문회를 연기시킨 정치권의 무책임함과 용렬함을 보면 왜 1년전 이 나라가 제대로 대책조차 못세우고 어이없이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여야 각 정당들은 국가위기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증인출석을 둘러싼 논란, 특위 구성 인원수에 대한 시비, 각종 사정관련 사건의 정치쟁점화와 국회의사일정의 대책없는 지연 등의 무책임한 정쟁들속에서 이 위기의 한 당사자라 할 정치권이 마땅히 가져야 할 4천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도 찾아볼 수 없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쟁점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이 청문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참여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조정해결하여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당파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4. 여야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여망인 경제청문회를 내년으로 연기한 데 대해 마땅히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협소한 당략을 버리고 지금 당장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보다 철저한 국가위기진상규명의 일정을 국민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여야의 소모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원칙없는 담합과 타협도 결코 용납지 않음을 명심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철저한 국가위기규명의 대책과 국민참여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만에 하나 내년으로 연기된 경제청문회가 끝내 무산되거나 여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 부실한 통과의례적 청문회가 된다면 국난극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악스럽기까지한 정치권을 국민이 퇴출시키고 말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청문회 시민감시단은 경제청문회가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국가경제위기규명의 역사적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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