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정책은 항상 기득권층의 딴지걸기로 무산되어야 합니까
경제개혁 청와대 온라인시위에서 외쳐진 말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9일 오후1시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오후1시부터 수백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시물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서명운동과 병행된 사이버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월2일부터 재경부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에 이어 청와대에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의 글 중에서 옮겨본 것이다.
강인모님의 글 (입력시간 15시 37분)
“강력한 재벌 개혁을 단행해주세요…”
근래에 부척 눈에 많이 띄는 행려자들과 전철안의 구걸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멀쩡한 젊은이가 전철안에서 구걸하자 한 어른이 이렇게 얘끼 하더군요…왜 맨날 착한 서민들 돈만 우려내냐구요… 공감이 되더군요…거리의 배회하는 집없는 사람들과 전철 사이를 오가며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치능력과 재벌들의 소수를 위한 경영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항상 피해만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옳은 정책 방향은 항상 기득권층의 딴지걸기로 무산되어야 하는지 정말 분개합니다… 주식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단 소송제 당장 시행되야 합니다… 당장은 괴롭겠지만 썩은 고름은 뿌리까지 뽑아 내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당신들이 갖길 바랄 뿐입니다…
신철님의 글 (입력시간 15시 19분)
“책임경영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안녕하세요.
지금 나라가 여러가지로 시끄럽고 어려운 사정입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을 떠나는 상황이고 대우자동차는 부도가 나고 현대건설도 부도의 위기에 있는 어쩌면 큰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가지 여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정부가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때 일수록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원리 원칙에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혁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르른 큰 원인중 하나가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그로인한(어쩌면 가장 영리할지도) 부실경영(경영자의 독단에 의한 위험한 경영으로 인해)이 아닐까 합니다. 지배구조 때문에 경영이 부실하다는게 말이 안될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밖에 없읍니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함으로서 책임경영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끌어 낼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명히 그리고 냉철히 판단해서 시간이 지나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 오는가 봅니다. 모두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이선주님의 글 (입력시간 15시 17분)
“좀더 힘을 내 보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시운전기사 입니다.
Imf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뿌리체 개혁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었습니까?
자~ 그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 보십시요.
지금의 역활이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역활중에 때로는 악역을 맏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역을 자처하여 훌륭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이상민님의 글 (입력시간 14시 21분)
“제도 개혁만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책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권한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소한의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소액주주의 피해의식은 날로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디…
제도 개혁만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며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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