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씨 변칙증여관련 사건, 검찰의 엄정한 수사기대한다

검찰의 이재용씨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개시 보도관련 논평



여타 재벌의 비리혐의와 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할 것

1. 언론에 따르면 지난 96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전환사채(CB)의 저가 매입을 통해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된 것과 관련,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뒤늦게나마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검찰이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 포기하지 않고 원칙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번에도 검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할 경우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2.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수사외에도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한화그룹 3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이재용씨와 관련된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제사정과 국익을 근거없이 운운하며 재벌비리 수사에 대해 가졌던 그동안의 유보적인 입장을 바꾸어 조속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삼성SDS 경영진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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