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기업을 사랑하자

전경련의 강신호 회장은 ‘검찰수사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강 회장은 잘못된 이유로 엉뚱한 곳을 찾아간 것이다. 경제를 어렵게 만든 사람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인데도 오히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니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다.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강 회장이 찾아갔어야 할 곳도 검찰이 아니라 재벌들이다. 자금 출처를 감추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재벌기업들을 찾아가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도록 검찰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해외 도피행각을 벌인 총수들의 귀국을 종용했어야 한다.

강 회장은 더구나 ‘정치자금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대외신인도를 위해서라도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이 역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순전히 정치자금 때문만이라면 관용을 베푸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자금이다. 아직도 검찰은 비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의 경우처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돈은 수조원의 분식회계로 조성한 수천억원의 비자금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치자금을 핑계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유용했다면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다.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은 경제위기 이후에 달라졌다고 주장해온 재벌기업들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되어온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보고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적당히 꼬리를 내리고 처벌이 미약하면 오히려 그동안 검찰이 쌓아온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을 사랑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국민들이 기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의심하는 풍토에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직하게 경영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주지 않은 수많은 재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존경받아야 한다. 비자금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불과 10여개에 불과하다. 그들로 인하여 많은 정직한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신받고 매도당하는 국민 정서는 분명 바뀌어야 한다.

경영자, 노동자, 주주, 소비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키워온 우리의 기업들이 소수 재벌들이 저지른 잘못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전경련의 잘못이 크다. 불법행위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상당수가 전경련의 부회장들이다. 전 회장이었던 김우중씨는 해외도피 중이고 손길승씨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런 범죄자들이 최고 임원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전경련이 근거 없는 이유로 어려운 경제를 볼모로 잡고서 불법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감싸고 구명운동을 하니 국민들의 기업사랑이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비자금의 출처와 불법행위의 실체도 밝히지 않은 채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전제한 것은 경제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처벌에 편파적이었던 과거 검찰행태의 연장으로 비치고 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일부만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고도 정치권의 요구에 억지로 끌려간 피해자인 양 위장하고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비자금이 아니라 총수 개인돈이라고 하면서도 총수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우기는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고 처벌의 잣대를 낮춘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눈먼 사랑일 뿐이다. 진정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처벌로 과거를 청산하고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투명하고 책임지는 경영 개혁을 하여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글은 3월 11일자 한겨레 ‘시평’코너에 게재된 글입니다>

장하성(고려대 교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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