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공식 민원창구 출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논평

1.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27일) 현판식을 갖는다. 이미 알려진대로 추진단에는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재벌계열사에서 파견하는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기업 출신으로 채워진 재벌규제개혁추진단은 그 출발부터가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검토,기획하는 기구에 규제의 직접 대상인 기업, 그것도 규제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배재한 채 재벌기업만의 실무진을 직접 참여시킨 정부의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이 추진하려는 목표인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3. 더욱 놀라운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 참여하는 대기업 파견자의 담당분야가 각 기업의 민감한 현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지주회사 삼성에버랜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문제가 걸려 있는 삼성은 금융, 대한생명 인수 문제가 걸려 있는 한화는 금융보험, SK는 이동통신과 같은 식이다. 이쯤 되면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 기구가 아니라 재벌의 공식 민원 창구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

4. 경기활성화의 계기를 소수 재벌의 투자 확대에서 찾고, 이를 위해 재벌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시켜주는 것은 과거의 낡은 방법의 답습일 뿐이다. 개혁총리를 표방한다는 이해찬 총리가 취임 후 추진하는 첫 사업이, 재벌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참여연대는 규제개혁추진단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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