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 독립성 요건에 심각한 하자

황재성, 윤동민 후보는 이해충돌의 위험도 있어

삼성전자가 어제(1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이번 주총의 최대 관심사항은 역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의 선임 문제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등 사내이사 4명은 다시 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 중 황재성, 정귀호씨를 재추천하고 박오수, 윤동민, 이재웅씨를 신규 추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 등 사내이사 후보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외이사로 추천된 후보들이 과연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황재성씨는 2002년 이재용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당시 비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의 경력을 지난 황재성씨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추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황재성씨는 삼성전자의 각종 법률대리를 수행한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천된 윤동민 변호사 역시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두 후보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조차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후보들이 과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 견제하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의 모델을 제시해야 책임이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외이사 후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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