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국민서명을 시작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약칭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에서는 오늘(15일, 목)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국민운동은 오늘 기자회견 후 삼성의 불법행위 진상규명과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며,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이번 국민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국민운동 동참을 요청하는 유인물입니다.

>>>[온라인서명] 삼성 불법비자금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도입 서명운동

>>>[블로그] 삼성 불법비자금 관련 참여연대 컨텐츠 모음 블로그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사이트 (2005)

김용철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삼성그룹 불법행위 양심고백 사건 주요 일지

●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차 기자회견

– 김용철 전 법무팀장의 양심고백 내용 첫 발표,

– 주간지 ‘한겨레21’‘시사인’첫 보도 시작

● 검찰,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 밝힘

● 11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차 기자회견

● 11월 6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대검찰청에 고발

(고발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11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불법차명계좌 개설 금융기관 직접 조사할 계획 없다고 함

● 11월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하기로 함

● 11월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3차 기자회견 개최,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고위 검사 3명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등) 공개

● 11월 13일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사제단 초청‘삼성그룹 불법행위 진상규명 위한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11월 14일 3개 정당, 삼성그룹 불법행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제출(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 11월 15일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돌입 기자회견

김용철 전 법무팀장 양심고백 주요 내용

–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등에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비자금 보관용 불법계좌 4개를 비롯해, 주요 임원 차명계좌 많이 있음

– 현금을 받지 않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게는 와인이나 호텔할인권 등을 주라는 지시 등이 포함되는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 자료 공개

– 김인주 전략기획실장과 함께 뇌물을 줄 검사명단 작성하고 검토함

– 국세청과 재경부 관료 등도 ‘삼성장학생’으로 관리함

– 비자금 보관용 비밀금고가 삼성본관 27층 전략기획실 임원의 사무실 벽 뒤에 숨겨져 있음

–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 건의 불법 주식거래를 주도함

– 삼성에버랜드 사건에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전략기획실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실시함

현 국면에 관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입장(11월 5일 발표)

각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사제단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한국 최대의 기업이 돈 혹은 이건희 회장이 ‘포도주’라고 상징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 재물을 마구 탕진하여 언론, 정계, 검찰, 국세청, 금감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시스템을 어떻게 교란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의 주요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망가뜨리고 있는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진정한 개선의 길이 무엇이냐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주에 발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비자금 계좌와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은 삼성의 불법, 탈법, 편법의 실상을 가늠하게 해주는 단서였습니다. 만일 이런 계좌가 대통령의 것이었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검찰독립의 호기라고 외치면서 대번 두 팔을 걷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불관언입니다. 게다가 힘 좋은 삼성은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삼성의 핑계는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는 이십 년 전의 그 슬픈 말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팔짱을 끼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원래 수사기관이 찾는 겁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국민적 의혹이라면 사실규명을 위한 내사에라도 들어갔어야 마땅합니다. 하찮은 스캔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이 대한민국 최대의 의혹과 국민의 우려를 애써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발하면 착수하겠다는 구실을 댑니다만 사제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병폐를 갖고는 대한민국에 내일이 없다고 고통스럽게 호소할 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언론이 자꾸 2차 폭로, 3차 폭로 하니까 사제들의 마음은 괴롭고 답답합니다. 공론을 통해서 더불어 고민하자는 것인데 언론은 삼성비자금 보도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떡값명단이나 찾습니다. 이런 국가 대사를 마치 연예인 추문을 대하듯 합니다. 이런 태도가 어찌나 한심했는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권리 충족과 권력 감시를 위해 정부의 취재 지원 개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대한민국 언론의 사명감이 고작 이 수준인가?” 이 말은 바로 여러분의 한국기자협회의 말이었습니다. (일부 생략)

1. 우리 사제들은 김 변호사가 털어놓은 고백의 진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드러날 때 까지, 삼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실체를 밝힐 때까지, 그래서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사제의 소명을 걸고 오늘의 의로운 싸움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2. 언론에선 자꾸 떡값명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떡값’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사리사욕을 얻기 위하여 남에게 몰래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 바로 뇌물입니다. 떡값이라고 부르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 뇌물수수 명단에 대한 사제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핵심부터 다스려야 수술이 잘 됩니다. 리스트는 삼성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개는 마지막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론도 당분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이 지지부진하고 삼성이나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제 본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때가서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4. 검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현 검찰은 이 문제를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뇌물을 받아먹은 당사자들이므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수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과거 공적자금 수사의 경우처럼 독립적인, 의지와 신념을 갖춘 진정한 수사팀이 꾸려져서 내·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5. 각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주의와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 국민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씨 일가와 문제의 가신들이 그간의 비리와 부정을 깨끗이 고백하고 국민이 이해할 만큼의 자정을 실천한다면 삼성의 세계적 기술과 경영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2007년 11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