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0-10-04   2032

[2010 국감-4대강사업①] 배추 값 폭등, 정부는 그저 하늘만 탓해

[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채소 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을 규명 할 것’을 네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관한 국정감사 첫날 모니터 후기입니다.

10월 4일,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최근 물가 폭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급 쪽에서 병목 현상이 생겼는데 큰 원인은 이상 기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줄어든 채소 경작 면적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배추 값 폭등이 윤장관의 말처럼 단지 이상 기온 때문일까요?

4대강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채소 재배 면적, 대체 얼마인가?

기획재정위원회 이강래 의원 (민주당, 전북 남원)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해 “이상기온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4대강 공사로 최소 경작면적이 약 2만 헥타르(9%) 가량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농림수산식푸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가 1만550ha가 영구상실 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총 1만8741ha의 유기농, 시설하우스 등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전남 무안) 역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채소값 급등,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 라는 보도자료가 “산출근거도 없이 숫자를 조작한, 완전히 날조된 거짓 테이터”라고 지적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통계자료를 왜곡해 (분자인) 4대강지역 시설채소재배면적은 56% 줄이고, (분모인) 전국 채소면적은 22% 늘리는 방법으로, 4대강지역 채소면적 감소가 채소값 폭등과 상관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4대강지역 시설채소재배면적은 2,500만평(16.5%)이 줄었다”며, “정부 발표 1,100만평(1.4%)과 비교하면 평수로는 1,400만평, 비율로는 무려 15%가 더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라 추산해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체 채소재배 면적의 4.7%에 해당하는 1만2295ha가 사라지게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지는 채소재배면적이 계산하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 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국정감사기간에 채소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 반드시 확인되어야

정부는 전체 재배면적의 1.4%,
강기갑의원은 4.7%,
이강래의원은 9%,
유원일의원은 16.5% 로 채소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나오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장철은 다가오는데,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는 배추 값에 서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추값 폭등은 진정 하늘을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꼭 따져물어 진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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