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기타(ef) 2010-10-05   1794

[2010 국감-4대강사업②] 정무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1년째 진행중?

[편집자주]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2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4대강 공사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정호열 위원장)에 대한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4대강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1년째 ‘들여다 보고만 있는’ 공정위 질타
: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일차 턴키 공사가 발주 공고된 일주일만에 재벌건설사들이 소위 사업제안서라는 것을 내고, 9월 30일 낙찰받아… 정부하고 재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국책 사업의 담합이 결국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상당히 엄중하게 일벌백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담합 관련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

2)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효성 논란
: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유사한 제도인 상생협약제도도 사실상 실패했는데, 이번 동반성장 방안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동안 공정위의 하도급업체 보호 및 지원 역할이 전무하다시피했던 실상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음.

3) 공정위 사건 가운데 고발사건 지난 5년간 단 0.9%,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 공정위가 제대로 전속고발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피해 당사자들이 자기구제를 위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음. 특히,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는 현행 과징금 제도에 대해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함.

4) 공정위를 거쳐간 변호사들이 대형로펌에 입사해 공정위 관련 소송을 거의 독식하는 데서 오는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오늘 국감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장 많이 한 답변은 “들여다 보겠습니다”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였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도,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는 묘한 답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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