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0-18   2749

[논평]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국민반감만 키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검찰수사 방해

더 많은 진실규명과 선거법 위반만큼은 피해보려는 무리수 이어져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전격적인 긴급체포에 대해 국정원이 항의하며 특별수사팀이 이들을 석방하게 만든데 이어 나왔다.

특별수사팀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노력한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이번 조치는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연장선이다. 집권세력과 국정원은 국민의 불신과 반감만 키우는 일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집권세력과 국정원은 불법행위의 전모 감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참여연대와 국정원 시국회의 등이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집권세력과 국정원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권세력과 국정원은 특별수사팀이 이미 기소한 범죄혐의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적용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게도 국정원법 위반 정도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윤석열 팀장의 지위는 당장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4명에 대한 검찰의 추가수사도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권세력의 검찰 흔들기, 국정원의 수사방해를 뚫고 나갈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TS20131018_논평_윤석열특별수사팀장교체등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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