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4-01-13   2032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성남시장 정치사찰ㆍ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관여 등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정치관여 근절할 의지 없음이 계속 확인돼

20140113_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오늘(1/13) 오후 1시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로로 드러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및 불법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성남시 사례뿐만 아니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 국정원 직원 연루, 검찰 특별수사팀이 하려고 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남재준 원장의 수사방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직권공개,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개인적 일탈행위’ 라고 변명한 남재준 원장의 진실과 동떨어진 인식 등을 거론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정치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국정원을 환골탈태시켜야 하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근절 의지도 전혀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눈을 감고 남재준 원장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부추기며 국정원을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국내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조직과 인원을 폐지시켜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회견문 포함)

20140113_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정치개입ㆍ불법사찰ㆍ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이 지금도 여전히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이 정한 직무와 역할을 무시하며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진사퇴해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을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해외 및 대북 정보기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월 7일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자회견과 그 후 언론의 후속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정원 직원 김 모 조정관은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가천대 부총장에게 논문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가천대의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성남시 공무원의 진급시점과 근무지 등 인사정보, 성남시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관련 정보, 성남시의 사회적 기업관련 정보도 수집하고 담당업무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은 일은 국정원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벌인 정치관여 행위이기도 하며,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성남시 사례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에 국정원 직원도 연루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동향을 대학당국을 통해 파악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 또는 의혹들은, 지난해 3월 취임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사안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 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를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징계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남재준 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국정원의 대국민 심리전 행위가 확인될 때마다 ‘국정원의 정상적인 임무’ 라고 주장하거나 ‘개인적 일탈행위’ 라고 한 것도 남재준 원장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지난 해 10월 수사팀이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석방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도 남재준 원장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 국정원이 보관하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한 것’ 이라고 발표하며 국내 정치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도 남재준 원장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정치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 국정원을 환골탈태시켜야 하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근절 의지도 전혀 없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눈을 감고 남재준 원장을 문책하지 않는다면,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부추기며 국정원을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치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국내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조직과 인원을 폐지시켜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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