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15-07-17   1956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

기업인 일부 사면으로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부패 사범 사면, 국민통합 역행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대상자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제(7/16)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결과,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 들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면은 3권 분립과 국가 법질서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참여연대는 부패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으나 국민통합이 부패 기업인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도리어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하여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따름이다. 또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국민통합은 핑계일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도 국정 후반부 체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결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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