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17-04-06   1727

[제보센터]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제보해주세요!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원, 국가보훈처,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5개 기관의 선거개입 감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국가국정원, 국가보훈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등 5개 기관을 감시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이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 의심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관권선거 꼼짝마!」 시민감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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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이나 영향 없이 공정선거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과 법률에 근거해 선거개입이 금지된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퇴직 경찰단체) 등 관변단체의 부정한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함께 감시해주세요.

*제보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2017대선주권자행동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

[관권선거 꼼짝마!] 국가기관, 관변단체 불법선거 개입 제보하기 http://bit.ly/fairelecti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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