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7-05-10   753

[논평]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개혁 좌고우면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개혁 좌고우면 말아야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10) 취임 후 첫 인사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임명하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의 온상이었던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국정원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은 그간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및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공약했다. 또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선거 전 대선 후보들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정권교체기 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심지어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권도 기득권의 저항으로 인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실패했다.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개혁 실패로 국정원은 2012년 불법적인 대선개입뿐만 아니라, 정치개입 및 사찰 등을 반복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국정원의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권 초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이다. 안보를 악용하려는 기득권의 저항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과 진상조사 약속 이행을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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