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12-23   67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혹, 특검 수사 불가피하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마저 의문인 지금,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로비의혹에 대한 추가수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될 조짐이다.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한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거기까지였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천문학적인 특혜의 방패막이 의혹이 있는 소위 ‘50억클럽’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의 추가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두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 지금처럼 검⋅경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낼 수 없다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개발비리세력과 정⋅관계인사, 전⋅현직 법조인 다수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고 검⋅경의 수사는 소위 ‘윗선’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등은 지난 11월 말 한 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으나, 그 이후의 수사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했거나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하겠다는 소식도 듣기 어렵다.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서도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지지부진하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성남시의회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의 비서실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과 그 윗선의 관여 여부 또한 확인되어야 하나,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이 쯤되면 검⋅경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혹의 규명을 위해 여⋅야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구성해 특혜⋅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거대양당은 모두 특검도입을 주장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이나, 실상은 선거를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남탓만하면서 실질적인 협상을 미루고 있다.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도입을 위해 대상에 대한 협의와 추천절차, 법 제정까지 합의를 이루어야 할 사안들도 많다. 따라서 여⋅야가 진정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특검도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도입되는 특검이라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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