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1-12-23   438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주요 정당의 후보에게 국정원 개혁의 과제를 담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에도에도 불구하고 후속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초 드러난 민간인 사찰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원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각 후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등에 대한 찬반 입장과 후보자의 국가정보원 관련 공약(입장과 대안)에 대해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었지만(경찰로의 이관) 시행은 3년 유예되고 이를 대신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공공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반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장치로서 정보감찰관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제도변화에 대한 후속과제 그리고 2021년 초 드러난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조사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국감넷은 국가정보원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권한(직무범위) 축소 ▲감독·통제방안 ▲민간에 대한 불법사찰문건의 공개와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관련 공약 및 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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