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2-10   884

[기자회견]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ㆍ공작 규탄한다

2022.02.10._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 공작 규탄 기자회견

천안함 UN 서한 발송후 불법 공작, 국정원 개혁 활동 사찰 정황,
등록금 인하 운동 사찰 등 담긴 2010~2012년 문건 13건 공개
국정원장 사과, 국회에 불법사찰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를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월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을 규탄하고, 국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불법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이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 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보면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시민사회 인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과 공작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 보기 / 기자회견 중계 영상 보기
     
  • [참고] 국가정보원법 관련 조항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2010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을 담당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사진=참여연대>
2010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을 담당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사진=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 규탄한다
민간사찰 진상규명,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보수단체를 동원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 전반을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되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 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통해 당시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 개혁 활동을 펼쳐 온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무력화’,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 등은 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로서 펼쳐 온 일반적 활동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견제하고 ‘무력화’, ‘척결’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 사찰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 등의 공작을 펼쳤다. 지난해 6월에 이어 1월에 추가로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공작 행위를 보고한 자료들이 기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개인정보, 법령상비공개정보, 제3자정보 등)을 들며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어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은 보유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정보부터 모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비단 참여연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정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이 드러난 바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실행자들과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도 사찰정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 불법 공작 규탄한다

2.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국정원은 시민사회 사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

4. 국회는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2022. 02. 10.

참여연대

 

발언 중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2011년 당시 참여연대 민생팀장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을 담당했다. <사진=참여연대>
발언 중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2011년 당시 참여연대 민생팀장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을 담당했다. <사진=참여연대>

 
 

▣ 국정원 2차 공개 문건 속 참여연대 사찰과 공작 실행에 대한 분석자료

 
1. 보수단체를 통한 소위 ‘규탄 및 견제활동’ 공작
  • 이번에 공개된 13건의 문건을 통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보수단체’, ‘뉴라이트단체’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공작 활동을 펼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우선 「—,지역 보수단체 참여연대 비난 성명발표 유도」(2010.06.16) 문서에서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안보리 서한발송의 무분별함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담겨 있음. 이 문서에는 실제 접촉한 단체들이 2010년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까지 보고하고 있음.
  •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활동 추진」(2010.06.15) 문서에는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성명 발표 및 신문 기고ㆍ칼럼 게재 활동 등을 통해 좌파단체 규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 강화”를 적시하고 있음. 이는 이후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2010.12.28) 문서에 담긴 내용과도 연결됨.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적행위에 대한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 조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을 ‘견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국정원의 공작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임.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서한 발송 직후인 2010년 6월부터 보수단체들의 참여연대 규탄 성명은 물론, 참여연대를 비방하는 신문 지면 광고도 줄을 이었음. ‘가스통시위’ 등 참여연대앞 집회도 이어짐. 보수 성향 인사들의 언론사 기고는 물론, 언론사들의 사설과 논설위원 칼럼 등을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음.
 
2. ‘우파단체’를 통한 참여연대 비난 유엔 서한 발송 공작
  • 「뉴라이트단체,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 실체폭로 동향」(2010.07.05), 「우파진영, — 등에게 참여연대 비판 서한 발송 계획」(2010. 07.19), 「우파단체, 참여연대 천안함 안보리서한 대응활동 전개」(2010.08.09) 등 3건의 문서들에는 국정원이 ‘뉴라이트단체’, ‘우파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발송 서한에 대한 반박 논리와 참여연대 비난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UN에 전달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해 실행한 사실이 담겨 있음.
  •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은 2010년 7월에 “참여연대가 안보리 천안함 보고서를 보낸데 대한 검찰조사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한국안보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제출한다는 방침”을 공유하고, “참여연대의 천안함 폭침 안보리 서한 발송과 관련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적시하고 검찰 수사 당위성을 알리면서 참여연대 실체를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 UN 협의지위단체 명의로 7월말까지 UN에 발송 예정”한다고 논의. 국정원의 이같은 기획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됨. 한국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반박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2010년 8월 9일 UN 안보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10명의 인권특별보고관과 한반도 담당관에게 발송.
 
3. 시민단체의 국정원ㆍ경찰 개혁 활동 불법 사찰 정황
  • 국정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정원ㆍ경찰 개혁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도 드러남.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2012.10.29) 문서에서는 당시 11월 중 대선 후보들에 요구할 ‘국정원ㆍ경찰 개혁안’을 공동 발표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회의 일시와 장소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 단체들이 ‘국정원 개혁과제’ 책자 제작 일정을 미뤄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 한 계획과 책자의 목차까지도 보고됨.
  • 참여연대가 발간한 개혁과제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의 공식 발간일자가 2012년 12월 10일인데, 11월 12일과 12월 3일에 각각 작성된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주장 기자회견 개최 기도」와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 자료에 이 단행본의 제목과 목차 주요 내용을 담아 보고됨.
  • 문서에 담긴 이런 내용들은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임.
 
4. 시민단체들의 등록금인하 운동 불법 사찰 정황
  •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펼친 2011년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에 대해서도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위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2011.06.01) 문서를 보면 국정원은 “‘등록금 인상 = 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
  • 무엇보다 ‘등록금 상한제’나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당시 야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며,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토록 하고,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2011.06.06) 문서에서는 “(시위대)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강화로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이른바 ‘건전 대학생단체’들을 활용해 ‘거리투쟁 자성론’ 대자보 등으로 맞대응 한다는 대응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남.
  • 국정원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정책적 주장과 활동까지도 이명박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나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마치 적을 상대하듯 심리전 대상으로 삼고,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2010년 당시 보수단체들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2010년 당시 보수단체들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 국정원의 공개 문건별 주요 내용 및 공작 실행 관련 자료와 분석 의견 정리표

 

문건 제목
(작성일)

문건에 담긴 주요 내용

공작 실행 관련 자료 및 분석 의견

1차
-1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0.06.16)

  • 次長님 말씀

  • 참여연대ㆍ— 등 從北左派가 UN 안보리에 북한을 비호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反국가적 작태

  • 따라서 차제에 관련자 사법처리를 물론 보수단체를 통한 규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임

  • 한편, …이 아직도 陰陽으로 각계의 상당한 후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소리나지 않게 정교히 차단시켜 나갈 것

  • 끝으로 각 支部長들은 하반기 院 역점사업이 全국민 대상 국가안보관 교육임을 명심, ~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1차
-2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0.07.14)

  • 次長님 말씀

  • 최근 보수언론이 돌출 惡材에 편승하여 정부 비판에 가세하는 등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바, 행보 예의주시

  • 우리 院의 언론분야 정보활동의 경우, 온라인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 오프라인 위주 활동 관행이 여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신문ㆍ방송ㆍ온라인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의 재배치 등 개선조치가 필요

주요 업무 방향

① 左派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 차단
* 참여연대ㆍ— 등은 …를 발족(6.15)하고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공안기관 활동감시를 위한 자료 축적 및 제보를 받고 있는 중
→ 보수단체로 하여금 左派의 院 청사앞 시위 등 ‘공권력 무력화’ 책동에 직접 나서 맞서도록 함과 더불어 위법행위 고발 유도 등 견제활동 강화

② (비공개)

③ —ㆍ참여연대 세력 枯死 활동 강화
→ …가 지자체長을 대상으로 ~을 추진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 與黨 단체장들의 不參 유도
* …는 ~을 선전 및 각종 수익사업 제안의 長으로 활용할 복안
→ …가 —ㆍ~ 등 기업 후원하 실시중인 ‘헌책방 사업’이 左派 자금줄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후원 기업 등에 대해 주의 환기
 

  • 당시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들과  현재 활동중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를 2010년 구성해 활동했고, 2012년 말에는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기구 개혁공약을 평가하는 보도자료 등을 발행하는 활동을 진행함.

 

  •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수단체를 동원해 견제하고, 사찰한 사실이 담긴 문건들임.

 

  • 소위 ‘참여연대 세력’에 대한 고사 활동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임.

1차
-3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2.10.11)

  • 주요 업무 방향(회의 보고ㆍ토의내용)
    北韓의 大選정국 교란 겨냥 ‘기획도발’ 가능성 및 對北정책 폄훼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 불순집회 차단 및 교육계 左派 퇴출ㆍ견제 등 현안관리에 주력

  • 2次長 지시사항

  • ~ㆍ참여연대 등 從北左派단체들이 大選정국에 편승, ‘국정원 개폐’ㆍ’국가보안법 폐지’ 공약 압박 등 院 흔들기를 꾀하고 있는 바, “국가와 직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全직원 즉각 대응태세 확립
    * 소관부서를 院을 둘러싼 쟁점사항에 대한 정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全부서 공히 院 관련 특이동향 수집시 실시간 정보 공유 등 즉응태세 구축

1차
-4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2012.11.12)

  • ‘10.4.19 지시 사항 : 햇볕정책이 북한 군사력 증강 지원과 국민 안보의식 해이를 유도, 결국 ‘초계함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알리는 심리전 활동을 전개할 것

  • 조치 상황 / 復命 결과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6.18, 6.23 원장보고)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심리전 활동이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에게 보고되었음을 보여주는 문건

  • 2010년 6월 참여연대를 상대로 심리전 활동을 했고, 두 차례 원장에게 보고된 것을 보여주는 문건

2차
-1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
(2010.12.28)

  • 종북 성향의 참여연대 활동 견제 및 무력화 방안 보고

  • 내부 비리 발굴 및 이적 행위 폭로

  • 상근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가능성 있는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 추적하는 한편

  • 천안함 피격 관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재판 진행중) 등 이적행위에 대한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 조성

  •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을 사찰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임.

  •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로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임.

2차
-2

—,지역 보수단체 참여연대 비난 성명발표 유도
(2010.06.16)

  • … 에서는 지역내 보수단체들로 하여금 참여연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서한으로 발송한 사실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도록 유도하였음

  • … 등을 접촉코 참여연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안보리 서한발송의 무분별함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결과

  • …과 …측은 6.15성명을 통해 ▲경거망동한 이적행위를 국민앞에 엎드려 사죄할 것 ▲UN 안보리에 보낸 의문 서한의 철회를 세계에 알릴 것 ▲유사한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할 것 등을 각각 요구하였으며

  • … 역시 6.16규탄 성명서를 통해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하였음

2차
-3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활동 추진
(2010.06.15) 

  • 참여연대의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 의문’ 서한 발송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성명 발표 및 신문 기고ㆍ칼럼 게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좌파단체 규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

  • 중장기 계획

  •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 강화 (후략)

  • 당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신문 기고나 칼럼 게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수 확인됨.(목록 보기)

 

  •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건임. 하지만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에 대한 추가 문건은 공개되지 않음.

2차
-4

—, 안보의식 강화로 국론통합 촉구 기고 조정
(2010.06.18)

  • …는 6월 호국의달을 맞아 호국영령을 기리고 참여연대의 천안함 사건 관련 안보리 이사국 메일 발송 등 국론 분열 조장 및 안보의식 해이에 대한 경고를 위해 언론사에 기고토록 조정

  • 6.2 지방선거에 야권 단체장이 다수 당선되어 국책사업에 대한 무조건 반대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수단체가 주축이 되어 안보의식 강화 및 국론통합을 위해 언론에 기고토록 조정

  • 6.19~22간 … 등 도내 일간신문 및 … 등 주간신문에 게재 예정

2차
-5

뉴라이트단체,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 실체폭로 동향
(2010.07.05)

  • …는 7.2 — 대표 및 — 이사 등과 접촉,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의 이중성을 홍보하는 방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

  • 관련 내용 :
    — 이사 및 — 대표는 

  •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 등으로 비공개 공동대응기구를 만든 후

  • 1차로 유엔에 참여연대 실체를 알리는 영문판 보고서를 가급적 7/20경 — 및 UN인권최고대표실ㆍ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데 역량을 주력하겠다면서

  • …에서 제공한 참여연대 실체 자료를 토대로 참여연대 운영의 불법ㆍ부도덕성을 비판하고

  • 참여연대가 안보리 천안함 보고서를 보낸데 대한 검찰조사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한국안보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 유엔서식에 맞는 보고서 작성을 비롯 번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가급적 7.20경에 관련 UN제출용 보고서를 ‘—‘ 및 UN 관련 기구에 송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
    * UN협의지위를 가진 … 등의 명의를 빌려 UN기구 및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

  • 이와 함께 「…」 및 UN ‘…’ 등과의 면담 신청을 비롯 제15차 인권이사회(9.13-10.1) 시 NGO 세션 참석 등에 대해서는 … 등 협의지위 단체와 숙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추진한다는 방침

  • 이와 관련 …은 뉴라이트단체의 UN보고서 작성 및 완성도 제고를 독려, 국제사회내 참여연대 불법ㆍ부도덕성 홍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주하겠음. 

2차
-6

우파진영, — 등에게 참여연대 비판 서한 발송 계획
(2010.07.19)

  • … 는 참여연대의 천안함 폭침 안보리 서한발송과 관련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적시하고 검찰 수사 당위성을 알리면서 참여연대 실체를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 … 등 UN 협의지위단체 명의로 7월말까지 UN에 발송 예정

  • 관련 내용 :
    …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발송에 관한 의견’ 제하의 보고서(영문판)를 7.19 작성,

  • 1부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한 입장, 2부 참여연대의 검찰조사에 대한 입장, 3부 한국의 민주주의 등에서 참여연대의 서한발송 행태를 비판하면서

  • 2부 말미에 자연스럽게 참여연대 실체 폭로
    이와 관련 … 등 UN NGO위원회 협의지위단체들은

  • … 에서 작성한 同보고서를 참여연대와 결탁되어 있는 —을 비롯 UN인권고등판무관실과 UN인권이사회 소속 관계자 등에게 7월말까지 순차 발송 예정

  • 이에 따라 … 박사의 명단이 도착하는대로 … 등 UN NGO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지위 단체 명의로 同보고서를 발송할 계획

2차
-7

우파단체, 참여연대 천안함 안보리서한 대응활동 전개 (2010.08.09)

  • …은 — 등 6개 단체들을 통해 8.9 UN OHCHR 산하 ~ 등 총 11명에게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제기 안보리 서한 관련 반박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대응활동 전개 유도

  • 관련 내용

—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관련 안보리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 발송한 것을 반박하고, 참여연대가 정부의 핍박을 받는 약자가 아닌 권력형 시민단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의견서를 작성하여

  • 발송주체는 — 등 UN 협의 지위 단체들을 통해 UN에 의견서 전달을 추진

이에 따라 — 등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협의지위단체들은

  • … 등과 협조, 同 ‘참여연대 반박 의견서’를 8.9 UN OHCHR 산하 ~ 등 10명의 특별보고관과 ~ 등 총 11명에게 발송하였으며 …

  • 9월 UN 인권이사회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해 8.23限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시민단체로서의 일탈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

2차
-8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주장 기자회견 개최 기도 (2012.11.12)

  • 참여연대ㆍ~ 등은 11.14 大選 후보들에게 ‘국정원ㆍ경찰 개혁과제’를 제시한다는 명분아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ㆍ수사ㆍ기획조정권한 폐지’ 등 주장 기도

  • 관련 동향

참여연대ㆍ~ 등이 조직한 소위 ‘국정원 개혁모임’ㆍ’경찰 개혁모임’은

  • 大選 후보들에게 종북좌파진영의 ‘공안기구 개혁’ 주장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해 나간다는 계산아래 11월중 공동행동 전개 방안을 모의한바

  • 11.14 ‘大選 공안기구 개혁과제’ 관련 기자회견(13:00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을 개최해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한ㆍ수사권ㆍ보안정보 기획조정관 폐지, 국회통제 강화’와 함께 경찰의 ‘국가경찰ㆍ자치경찰 분리, 정보ㆍ보안업무 축소’ 등을 내세울 예정

현재 同 사안과 관련 참여연대ㆍ~ 간 연락책인 — 변호사(…)는

  • 대북ㆍ대테러 수사와 관련 국정원은 정보만 수집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면 될 것“이며

  • 국내정보는 각 부처사 소관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국정원이 범죄정보外 일반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참여연대ㆍ~ 은 차기정부 인수위대상 압박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공안기구 개혁위원회’ 구성 案도 모의중

한편 참여연대는 이르면 11월말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제목 :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ㆍ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을 발간해 ‘공안기구 개혁’을 재차 주장할 복안.

2차
-9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 (2012.10.29) 

  • 참여연대ㆍ~ 등은 11월중 ‘국정원ㆍ경찰 개혁안’을 공동 발표하면서 각 大選 후보 캠프에 同 개혁안 수용을 압박해 나간다는 계산아래 공모에 주력

  • 관련 동향

종북좌파단체들은

  • 소위 ‘권력기관 개혁안’을 大選 과제로 내놓는다는 계산아래 지난해부터 ‘국정원 개혁모임'(참여연대ㆍ~)ㆍ’경찰 개혁모임'(~ㆍ참여연대)을 별도로 이어 왔는데

  • … 측이 10.22 —를 발족하고 10.23 ‘검찰ㆍ경찰 개혁안’을 발표하자

  • 11월중 그간 모의해 온 ‘국정원 개혁안'(국내정보 수집권한ㆍ수사권ㆍ 기획조정권한 폐지, 국정원장 탄핵소추대상 지정 등) 및 ‘경찰 개혁안’ (수사경찰ㆍ일반경찰 분리, 국가경찰ㆍ지자체경찰로 이원화 등)을 함께 발표하면서 각 大選 캠프에 공약화를 요구해 나간다는 계산
    * 11.1 ‘국정원 개혁모임’ㆍ’경찰 개혁모임’은 同 일정을 모의하기 위한 회의(15:00 법무법인 — 사무실)를 소집

한편 ‘국정원 개혁모임’은

  • ~ 등이 11월 ‘국정원ㆍ경찰 개혁안’  공동 발표를 제안한 만큼

  • 당초 11월 중순경 발간하려 했던 ‘국정원 개혁과제’ 책자는 大選 이후 완결해 차기정부 인수위에 전달한다는 계획인데

  • 同 책자 목차는 현재 ‘①현황(불법사찰 논란ㆍ정보수집 실패ㆍ인권침해 수사ㆍ국회정보위의 통제 실패ㆍ통제받지 않는 감청) ②정책 제안 (통일해외정보원 전환ㆍ권한확대 반대) ③부록(「국정원법」 개정안ㆍ前現 국회 정보위원 설문조사 등)’으로 구성된 상태. 

  •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모임이나 경찰 개혁모임의 비공개 회의 일정까지 사찰한 정황임.

2차
-10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
(2012.12.03)

  • 참여연대(…)는 차기정부 비전 제시 명분아래 금주중 ‘국정원 권한축소ㆍ「국보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인 가운데 선전방안 찾기에 골몰

  • 관련 동향

참여연대는

  • 大選을 앞두고 차기정부 비전을 제시한다는 미명아래 산하 센터ㆍ위원회에서 작성한 소위 ‘한국사회 개혁과제'(55개)를 종합해

  • 금주중 단행본(「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 257쪽, …) 발간ㆍ판매에 나설 예정인바
    * 단행본은 8개 분야(①경제민주화 실현 ②민생고 해결ㆍ민생침해 근절 ③보편적 사회보장 ④노동 보호 ⑤투명ㆍ공정한 정부 ⑥입법부ㆍ사법부의 민주적 통제 ⑦시민참여 민주주의 ⑧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로 구성

  • 책자를 大選 캠프 전달하는 案 이외에 출판기념회 빙자 토론회 개최 등 홍보 방안 기획에 골몰 

참여연대는 同 책자를 통해

  • ‘국정원 수사권 폐지ㆍ국내정보 수집궈한 제한ㆍ기획조정권한 폐지ㆍ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재차 내세우는 한편

  • ‘국가보안법 폐지’, ‘정보공개 확대’, ‘대검 중수부 폐지ㆍ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명예훼손죄ㆍ모욕죄 폐지’, ‘서해평화생태공원 조성’, ‘한미동맹 민주화’, ‘제주해군기지사업 백지화’, ‘核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한미FTA 재협상’ 등 諸종북좌파단체 주장을 선전.

  • 참여연대가 2012년 발간한 한국사회 개혁과제 단행본은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로 공식 발간일자는 2012.12.10.임. 그해 11.12.과 12.03.에 작성된 국정원의 보고 자료에 이 단행본의 제목과 목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차
-11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위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2011.06.01)

  • ~ㆍ左派진영에서는 黨ㆍ政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등록금 인상 = 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

  • ~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ㆍ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

  • 從北단체들도 “5년새 물가상승률은 16.1%였음에도 등록금은 국공립대 30.2%ㆍ사립대 25.3%나 올랐다”며 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

  • 그러나 이들이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 (중략)

  • 한편, 각계 從北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海外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 (중략)
    →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

※ 붙임 : 홍보 대응논리 2건
    1.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등록금으로 본 左派ㆍ ~ 인사들의 이중 처신 실상

  • 국정원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인사들의 자녀 유학 등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임.

2차
-12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2011.06.06) 

최근 「~」 등 종북세력들이 등록금문제를 내세워 ‘제2의 깃발정국’ 조성을 기도하고 있어 자칫 일반 시민ㆍ중고생 가세에 따른 대규모 혼란 사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초동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

  • 現 상황 진단

  • 아직까지는 대학생 주도하에 전문투쟁꾼들이 일부 가담하는 모양새 (중략)

  • 그러나, 6.7 기점으로 從北단체와의 연대투쟁 체제로 전환을 기도 (중략)
    * 左派가수 —이 무료 콘서트 …를 기획하고 있어ㅡ, 들뜬 중고생들이 시위에 휩쓸릴 소지

  • 향후 전망

  • 현재까지는 다수 국민들간에 “黨ㆍ政이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니 지켜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순수 ‘넥타이 부대’ 가담은 저조

  • 또한, ~ 등 대형 좌파단체들도 자시들의 투쟁의제와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다며 동조에 다소 소극적 (중략)

  • 그러나, 08년 ‘깃발 시위’를 주도했던 배후세력들이 온ㆍ오프라인을 총동원해 일반인 동참을 부추기고 있어 시위 규모 확대 우려 (중략)

  • 특히, 黨ㆍ政의 등록금 대책이 지연되거나 진정성이 떨어질 경우 국민들의 기대가 반감으로 급전환되어 대규모 ‘깃발시위’로 변질될 가능성
    *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 결여시, 野圈은 물론 국민적 저항 자초 우려

  • 대응 방안

① 黨ㆍ政ㆍ靑 고조를 한층 더 견고히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적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이슈로 변질 사전 봉쇄 (중략)

② 안정적 재정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이행하지 못할 청사진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설명 및 이해 당부 (중략)

③ 시위대에 투쟁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과잉 진압 논란에 유의하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강화로 엄정하게 처리
* —(08년 깃발시위 반대 학생 주도)ㆍ~ 등 건전 대학생단체들을 활용, ‘거리투쟁 자성론’ 대자보 등으로 맞대응 

  •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을 ‘대규모 혼란 사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 진단 및 대응방안에 대한 문건임.

  •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였음을 드러내는 문건임.

2차
-13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

(2010.11.08)

~은 北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11.2) 관련 △北 주장의 허구성 전파 △從北세력이 국론분열 책동 차단을 위한 전략심리전을 전개중

  • 기본 대응전략

  • 北 주장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공박, 천안함 의혹 再점화 원천 봉쇄

  • 從北세력의 北 맹종ㆍ정략적 행태를 폭로, 무력화 계기로 활용

  • 「北 공개장」이 이슈化 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 당분간 low-key로 대응

  • 세부 추진내용

① 사이버 활동

  • ~ 등 포털에 ‘北 진상공개장은 從北세력이 만든 유언비어 짜집기에 불과’ 논지의 토론글(100건)ㆍe-콘텐츠 확산

  • … 등 거전 인터넷 매체 활용, ‘北ㆍ종북세력은 천안함 도발ㆍ날조 공범’ 내용의 온라인 칼럼 게재 및 「퍼나르기」

  • ~ 및 인터넷上에 국방부 「반박성명」(11.3) 내용 전파

② 국내 언론 활용, 종북세력들의 ‘어뢰추진체內 조개 논란’ 등 진실 왜곡ㆍ날조 행각을 질타하는 전문가 칼럼 기고

③ (비공개)

④ 이수화 단계에서는 건전단체를 활용, 주요 일간지에 ‘對北 규탄 및 從北세력 발본색원 촉구’ 내용의 對北성명 발표 및 시국광고 게재

▶北ㆍ從北세력들의 천안함 의혹 확산을 초동 제압, 불순기도를 차단해 나가겠음

※ 붙임
    1. 北 「천안함 진상공개장」 주요 반박논리

     2. 北주장 반박 사이버활동 내용 : [칼럼 게재(~, 11.5)], [e-만평], [토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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