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22-03-10   751

[입장] 윤석열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에 귀기울여야

윤석열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민심에 귀기울여야 

갈라진 민심 통합, 불평등 해결에 만전 기해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개헌 논의 시작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번 대선은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선거 기간 내내 많은 아쉬움을 남긴 선거였다. 정당과 후보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거대 양당 후보 모두에게 제기된 도덕성 문제와 범죄 의혹, 배우자 논란 등 각종 의혹들로 비호감 경쟁이라는 냉소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성별과 지역, 세대, 계급에 따라 유권자를 가르고 심지어 분열을 유도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례 없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갈린 이번 선거 결과는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의 역사적 과제를 당선자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민의에 귀기울여 사회 통합에 힘쓸 것을 당부한다.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국제적 갈등의 격화, 기후변화의 심화 등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나고,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소득 격감과 경제적 기반 붕괴가 극심해졌으며,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고 주거 불안정 역시 심각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자는 무엇보다 정점 단계로 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계층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남북 대화가 멈춘 가운데 한반도 평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연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의 도래가 우려되는 국면이다.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절실하다. 주변 강국의 패권 경쟁 구도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한 초당적 정치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 정책 등은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시도 등 어렵게 첫걸음을 뗀 권력기관 개혁이 후퇴되는 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협치가 중요해지는 때다. 정치는 여러 층위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상호 논의하며 풀어나가는 것임에도, 윤 당선자가 선거 기간 동안 혐오와 배제의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윤 당선자는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에 기반한 인식을 가감없이 보인 바가 있으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폄훼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통합을 공언한 만큼 실천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선거일에 임박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의 일부 표는 사표가 되었다.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수 있고, 가치와 지향, 정책적 연대, 통합정부가 가능한 선거제도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미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제도 개혁의 약속을 망설임없이 이행해야 한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먼저 추진하고,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개헌 논의를 대선 직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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