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2-04-15   11493

[논평] 이해충돌 해소없이 국무총리⋅장관 임명 안돼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이해충돌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실한 검증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와 재산 등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해충돌을 해소할 방안을 후보자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국무총리, 장관 등 내각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명된 후보자들의 민간부문 경력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지명된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경력에 따른 이해충돌의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후보자들에 공직에 맡겨서는 안된다.

 

고문과 사외이사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력은 특히 문제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과 S-OIL 사외이사, 이창양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외이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감독이사 경력 등 관련 이력의 전체를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민간부문과 공직사회를 오가며 경력을 쌓고 있는 ‘회전문 인사’인 이들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민간기업이라는 사적이해관계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자들은 사적이해관계자인 민간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공직의 수행에 있어,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회피하여 이해충돌을 해소할지 그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비서실장 내정자 등 지금까지 지명된 20명 후보자를 살펴보면, 현직 공직자 또는 최근까지 공직자로 겸직 또는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추경호, 박진, 권영세,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이영 등 7명을 제외한 후보자 13명 중 7명의 후보자에게서 사외이사 경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 일부는 후보자로 지명되는 시점에도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의 경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관련 경력 등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경력을 갖고 있다. 해당 후보자들은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42,000주, IT보안업체인 테르텐 170,7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비상장주식이고 가액은 20억 원을 상회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이 지적되자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을 선택해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백지신탁을 회피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이 명백해 보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한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사검증팀’을 별도로 두고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민간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의문스러운 지경이다. 우선 지명된 후보자들은 자신이 민간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민간경력에 따른 이해충돌을 어떻게 회피할지 등 이해충돌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신이 국무총리 또는 장관으로서 민간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공직을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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